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하다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 5분 자유발언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매년 115억 소요
통합관리·수익 창출·민간 위탁 방안 제안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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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에 매년 약 115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향숙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고성군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비용 증가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주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체육, 문화, 취미활동 등 여가 활동이 늘어나면서 복지 수요와 공공시설에 대한 요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라며 “공공시설물은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늘어난 건물 수만큼 유지관리 비용도 함께 증가해 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연간 유지관리 비용은 공룡박물관 약 8억9천만 원, 문화체육센터 약 8억 원, 작은영화관 약 5억 4천만 원 등 전체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는 매년 170개소에서 약 115억4천만 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여기에 해양치유센터, 유스호스텔 등 8개 시설이 약 811억 원의 예산으로 현재 건설되고, 회화면 북부생활권 통합 커뮤니티센터, 마동호 습지센터 등 17개 시설도 사업이 확정돼 약 1천661억 원의 예산으로 공공시설물이 건립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공공시설물을 신축할 때는 각종 공모사업을 통해 국·도비로 충당하지만,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된다”라며 “즉 군민 세금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군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은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는 2022년 12월 말 5만448명에서 2023년 12월 말 4만9천468명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시설을 사용할 인구는 계속 줄어드는데, 반대로 시설은 계속 늘어나 이제는 그 유지관리 비용을 군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따져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향숙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첫째, 계획성 있는 시설 건립을 위해 고성군 내 공공시설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특히 공공시설물의 신축을 결정할 때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건립계획이 있는지 검토해 꼭 필요한 것만 건립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존 유사·중복되는 시설의 대체 사용계획도 함께 세워 이를 통해 시설 관리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지관리 비용에도 지역 인구감소와 재정 여건이 고려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미 건립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새로운 수익사업과 시설 이용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전기료, 유지보수 시설비, 인건비 등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해 수익성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건립됐으나 기능이 쇠퇴한 공공시설물은 각 시설의 기능과 수요를 파악해 불필요한 시설물은 매각하고, 꼭 필요한 시설물은 하나의 시설로 복합화해야 한다. 이는 여러 시설을 함께 배치하면 부지확보 비용 등 각 시설에 투입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설의 활용도 또한 높일 수 있다. 특히 노후화된 시설물을 수익사업이 가능한 시설 위주로 하나로 복합화함으로써 불필요한 건물을 줄이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넷째, 직접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시설물은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향숙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당장 문제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런 것이 모여 군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며 “고성군이 공공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군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4년 0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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