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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과대홍보 논란

공모 선정 944억 예산확보, 국비는 348억뿐?
민주당 군의원들 기자회견 열어 의혹 제기
융자·군비 포함 596억 고성군이 부담 떠안아
국민의힘 군의원들도 사업 전면 재검토 요구
군,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융자 상환금 충당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0일
↑↑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고성군의회 의원들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며 군수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 고성신문
민선 8기 고성군의 최대의 성과로 평가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의 총사업비 944억 원 중 사실상 국비 지원은 348억 원에 불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성군이 지난해 국토교
통부 주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944억 중 80%에 해당하는 약 755억 원을 국비(주택도시기금 포함)로 확보했다’라고 밝혔다.
특히 군은 공모사업 선정 이후 군청사와 읍면 청사에 ‘총사업비 944억 확보, 군부 최초 2개소(고성읍, 회화면) 선정, 최다 국비 확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걸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중 국비는 348억뿐 나머지 596억은 기금 융자 366억 원과 군비 23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나 과대홍보라는 지적이다.
이에 고성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순․김희태․이정숙 의원은 지난 9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고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고성군은 ‘2023년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 공모 선정 총사업비 944억 확보’라며 군청사와 읍면에 대형 현수막까지 게시하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라며 “하지만 2023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도시기금 사업비는 기금출자(국비) 39%(348억), 기금 융자(융자) 41%(366억), 자부담 20%(230억)로 구성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고성군이 확보한 국비는 348억에 지나지 않고 융자금 366억은 빚으로 남게 된 셈이다. 그리고 자부담 230억까지 계산한다면 고성군은 이 사업으로 596억의 부담을 지게 됐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상근 군수와 행정은 마치 모든 사업비를 다 국비를 지원받은 것처럼 ‘국비 944억 확보’라고 왜곡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수에게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사업 공모 당시 주택도시기금(41%)을 국비로 볼 수 있는지’, ‘공모 신청 당시 LH와 고성군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기로 했지만 왜 LH는 공동사업을 포기했으며, 고성군 단독 시행으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고성군 재정자립도는 10.3%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융자금과 군비 재원 596억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기금 융자 41%인 366억은 군민의 빚으로 30년 거치 15년 상환인데 대책은 무엇인가?’ 등의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군수는 군민들이 궁금해하는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진실을 제대로 군민에게 알리고 일자리 연계형 주택지원사업이 고성군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사업인지, 컨설팅받으며 나타난 문제점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정숙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주택지원사업이 총선 이전 선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도 지적했다.
김원순 의원은 “근로자 숙소는 기업체에서 감당해야 할 부분인데 고성군에서는 LH도 하지 않는 타당성 없는 사업을 나중에 1천억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어떤 판단으로 고성군이 하게 됐는지 정확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군의원들도 지난 9일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8일 부군수와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경제기업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당 사업에 대해 보고받았다.<관련기사 4면>
이들 의원은 공모사업 확정 이후 융자와 관련해 제대로 업무보고가 되지 않은 점과 채무를 다 상환하기까지 군민에게 부담되는 부분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이번 공모사업의 백지화를 비롯한 전면 재검토 요청했다.
군은 주택도시기금에 해당하는 366억 장기 융자(30년 거치 15년 상환, 금리 연 1%)는 주택을 임대 분양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납부받아 융자 상환금(원금+이자)을 최대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 단계로 행정안전부에 경제성, 재무성, 정책적 측면의 사업 추진 가능성을 검토받기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 중이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군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적정한 규모로 사업비를 산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향후 해상풍력, 조선, 항공 등으로 공장 확장 가동에 따라 대규모로 예상되는 유입 근로자에게 적기에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은 유입된 근로자가 고성군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어 인구 증가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고성군의회와 행정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당초 기자회견 장소를 의회 열린 민원실을 이용하려 했지만, 최을석 의장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예민한 부분이라 국민의힘 의원들과 상의해야 한다며 즉답해주지 않았다”라면서 “군청 앞으로 장소를 정하고 언론사에 기자회견 일시와 장소를 전달한 후에서야 답변받았다”라고 밝혔다. 또한 “군청 중회의실도 행정에 공간 이용을 문의했지만, 선거 출마 예정자나 후보자들이 출마 기자회견을 할 때 대여해준 적은 있지만, 민주당 의원이 기자 회견하는 용도로는 대여해본 적이 없어 대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김희태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이 아닌가. 대여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직접 판단해주길 바란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최을석 의장은 “당초 군청이나 의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지난 8일 오후 7시경 고성군의회의 장소를 제공해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업무 지시했다”라고 해명했다.
황영호 기자 / gosnews@hanmail.net입력 : 2024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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