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 과다 증가추세 개선하라

각 실과별로 건수와 불용액이 많은 과는 인구청년추진단(구 군청혁신담당관)이 16건 155억 원, 문화관광과 19건 141억 원, 체육진흥과 13건 138억 원, 해양수산과 7건 36억 원, 녹지공원과 8건 52억 원, 경제기업과 6건 107억 원, 도시교통과 17건 59억 원, 건설과 23건 77억 원, 농촌정책과 9건 119억 원, 상하수도사업소 26건 62억 원 등이었다.
정책별로는 인구청년정책이 147억 원을 이월했다. 가족센터건립사업, 교육협력사업, 작은학교살리기, 해양치유단지 조성사업 등도 전액 이월됐다. 심지어 작은 학교살리기 사업은 도비사업이다.
문화체육센터(수영장)개보수사업은 30억 사업인데 26억 원이 이월됐다. 송학지구 도시재생 예비사업,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률 10% 미만으로 추진됐다.

예산 전액 불용사례도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예산 전액 불용은 34건으로 예산현액이 17억7천300만 원에서 보조금 불용이 12억1천391만 원, 집행잔액이 5억5천905만 원이었다.
고성군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이쌍자)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서 예산 편성 시 단위사업의 집행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립하고 확보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사업추진 불능의 이유가 발생했을 때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예산서를 작성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그러나 세출예산으로 예산 편성했음에도 집행을 전혀 하지 않아 전액 불용된 사업은 총 34건 17억729만 원이며 이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할 수 없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 및 사업 미이행도 지적됐다. 대흥초등학교생활SOC복합화사업(작은도서관), 전지훈련특화시설(에어돔)건립사업 등 3개 사업이 예산액 53억2천100만 원 중 이월액은 50억 원, 반납액은 3억2천100만 원이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문제점 및 지적사항으로 SOC사업은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나 대가면 내 복지회관, 제정구커뮤니티센터, 동동숲작은도서관 등 중복 투자와 운영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어려움이 예상되어 미추진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에어돔설치사업은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공간 부족과 공모사업 선정 당시 2층 규모의 시설물 건립으로 과다한 군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어 우리군 실정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는 우리군 실정에 맞지 않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유치는 성과주의의 폐단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추락시킬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행정의 모순적 형태로 보인다고 했다.
고성군의회 결산검사 대표 위원인 이쌍자 의원은 “예산 편성 시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할 수 있게 사업추진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된 예산은 적기에 집행하여 예산 전액이 불용되는 사례는 없도록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2022년 우리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0.54%로 타 지자체에 비해 재정 여건이 매우 열악하므로 각 부서는 국도비 등 각종 보조금지원사업 추진에 군비 투입 예산과 제반여건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한 후 사업을 선정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53억2천100만 원을 확보했음에도 자체 예산 군비를 확보하지 못해 보조금 전액을 반납한 것은 무엇보다도 집행부서의 다각적인 검토 등이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명시이월과 전액 불용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의원들은 지지부진한 사업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각 실과장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 요구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월과 불용에 대해 과연 올해는 개선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군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