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분양의 날 운영 효과, 지난해 350마리 분양

▲김희태 의원= 고성에 400여 축산업허가·이력제 불일치 농가가 있다. 문제는 기간을 1년밖에 주지 않았다. 옛날부터 집에서 몇 마리 키워서 자식들 학교 보내고 했다. 여러 수십 마리를 키우는 사람은 축사를 지어서 나가야 하지만, 두세 마리 키우는 농가에 법을 적용하면 누가 하겠는가. 이러한 애로사항을 보완하던지, 해결방안을 마련하라.
△최경락 축산과장= 대규모 농가는 허가받아야 하고 소규모는 등록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축사 적법화 설계비를 예산을 확보했다. 현장을 방문해보니 대부분 축사가 소유자가 달라 적법화가 어려운 농가가 많았다. 지난해 5농가 지원했고 올해도 25 농가를 지원 예정이다. 적법화와 폐업 등을 제외하고 200여 농가가 남아있다. 농림부에 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있다.
▲우정욱 의원= 2022년 58농가 적법화, 78농가 축산 포기, 265농가는 그대로 있다. 남은 농가는 적법화 신청하지 않았나? 적법화 부분은 몇 년간 연장해오고 있다. 농가에서 적법화 신청하면 잘 대응해주길 바란다. 이달 말까지 소를 팔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공문을 군에서 발송하면서 농가에서는 걱정이 많다. 현재 상태에서 소를 내놓으면 파동이 올 수도 있다. 소를 키워서 판매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신청한 농가도 있고 안 한 농가도 있다.
▲김원순 의원= 유기동물 분양의 날 운영에서 지난해 몇 마리나 분양했나? 매주 수요일 분양을 위해 노력했다. 그 덕분에 많은 분양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100마리 정도 목표하고 있다. 홍보도 적극적으로 잘했다. 유기동물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계속해서 분양에 신경 써주길 바란다. 식용개 사육농장 관리하고 있나? 동물 학대와 소음, 분뇨처리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관리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350마리 정도 분양했다. 현재 4농가가 있다.
▲이쌍자 의원= 유기동물은 조금씩 정리되는 것 같다. 그러나 고양이는 면에 가면 길고양이가 너무 많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의 새끼를 버리다 보니 길고양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앞으로 3년간 만이라도 길고양이 제로화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길고양이는 보호자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안보이는 것이 더 많다. 마을에서 신고해주면 직접 찾아가 포획해서 중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 추경에 더 확보해 추진하겠다.
▲허옥희 의원= 의회에도 유기견이 2마리 왔다가 민간에 분양됐다. 다른 곳도 비어 있는 곳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금 24마리가 있다면 민원은 없나? 동물보호센터는 이전할 것인가? 죽동마을 등 주민들 민원은 없나? 재직하는 동안 동물보호센터 완공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현재는 읍면에서 분양 신청하면 데려갈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몇 마리 되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은 읍면에는 비워둬야 할 것 같다. 동물보호센터는 이전할 것이고 세부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예전에는 100마리 규모를 계획했지만, 지금은 조금만 관리하면 20~50마리 보호하면 될 것 같아 중성화시설 등을 마련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기관에 분양된 40마리 중 20마리는 관리되고 있고 19마리는 재분양됐다. 1마리는 사고가 있었다. 면사무소에는 개가 짖는다는 민원이 있어 일부 면에서는 한쪽 구석에 있는 곳도 있어 마음이 아팠다. 사랑으로 길러주길 바란다. 길고양이 급식소를 시범적으로 10곳에 설치했다. 지금 설치된 곳으로 인해 민원은 전혀 없었다. 이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야 하는 시기다.
▲이쌍자 의원= 고성군에서 한우하면 대표적으로 정성한우를 꼽을 수 있다. 브랜드 가치는? 농가 지원에 10억, 육가공에도 2억 등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도 관심이 부족하다. 출하 두수도 2022년 165마리다. 예산은 늘어나는데 출하 두수가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고성군에서 정성한우 브랜드를 출시하고 역점적으로 추진했다. 그러나 이제는 등급도 떨어진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고성정성한우가 브랜드 평가는 물론 출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다시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다.
▲김희태 의원= 개천면 가천리 저수지 위에서 돼지분뇨를 많이 부어서 원상복구를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알고 있나? 완전하게 완료가 됐는지 다시 확인해보길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퇴비 유통업자가 부숙이 덜된 퇴비를 가져와 회수 조치 내렸고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정숙 의원= 축산농가와의 간담회에서 농장주에게 수익의 10%라도 시설개선에 사용하냐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일부 축산농가에서 우천 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하는 일도 있었다. 감시·감독도 중요하지만, 축산농가에서 사전에 개선하고 보완해 군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감독 바란다.
▲우정욱 의원= 전국에 정성한우가 몇 %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하나? 정성한우로 연간 160마리 이상 출하되고 있다. 지금 부산 센텀 백화점에도 납품되는데 왜 답변 못 하나? 지원은 많이 된 것은 사실이다. 사실 정성한우가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다. 유통과정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최경락 축산과장= 정성한우와 관련해서는 숙지를 못했다.
△서종화 축산유통담당= 전국에 10% 정도 알려졌다고 생각한다.
▲김석한 의원= 군민이 동물을 유기하는가? 고성군에서 발생하는 유기동물은 책임져야 하지만 인근 시에서 고성군에 버려야 한다는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유기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해서 동물보호법에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오고 있나? 지난해 16억, 올해 29억 지원해오고 있다. 조사료 가공센터 건립에 5억 예산을 지원했다. 지원 이후에 축산농가에 혜택이 있나? 농가에 저렴하게 조사료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최경락 축산과장= 사일리지 지원사업 등 10여 개 사업에 80억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중 49억 융자사업도 포함된다.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향숙 의원= 스마트축산 ICT 사업이 공모사업이 선정돼 현재까지 진행되어왔다. 692억 사업비가 든다. 기존에는 4만 두로 했다가 왜 3만2천 두로 줄었나? 단지 예정지에 묘지는 어떻게 됐나? 문화제표본 조사는 끝났나? 환경영향평가도 아직이다. 빨리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기존 두수보다 과다하다는 의견과 면적도 일부 줄었다. 농가와 협의를 통해 두수를 줄였다. 묘지는 50기 이장을 마쳤다.
▲정영환 의원= 융자 330여 억에 이자율이 기준금리 3.5%만 적용해도 연 12억 원이다. 과연 10개 농가가 감당하고 운영할 수 있을까? 자부담도 114억이다. 경제성이 있나? 건축자재비도 많이 올랐다. 운영에 대한 부분에 걱정이 많다. 일각에서는 국·도비를 받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의혹의 목소리도 나온다.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일자리 창출이나 강소농으로 고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
△최경락 축산과장= 적지 않은 금액이 소요된다. 5년 차 이후에는 매년 40여 억의 상환금이 발생하는데 그 시기에는 비슷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융자금리는 1.5~2% 정도다. 의심의 눈초리도 있지만, 현재는 건립이 되고 조속한 시일 내 환경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원순 의원= 동물보호센터 이전과 관련해 아직 현수막이 걸려 있다. 예산 확보 이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이 필요하다. 동물보호센터 설계에도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허옥희 의원= 양봉농가가 고성군에 몇 농가가 있나? 전국적으로 꿀벌 폐사가 발생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지원하는 시책이 있나?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지원 관련 조례가 없다. 축산과에서 조례제정에도 노력하라.
△최경락 축산과장= 115 농가가 있다. 전체가 폐사한 농가도 있고 적게 폐사된 농가도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 경남도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군 예산도 확보해 벌통 구입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다. 상위법에서 적용되는 법이 있다면 조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정욱 의원= 의회와 축산과, 축산인 간 간담회가 있었다. 이후에 다음 자리를 만들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 말이 없다. 축사 거리 제한에 대한 안을 만들어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라. 가축분뇨 악취 민원 단속 실적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