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넘은 문성아파트 사고 위험, 하루 빨리 철거하라

▲김희태 의원= 동해면 장좌리 토석채취와 관련해 신문에 기고를 낸 적이 있다.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동해면에는 토석채취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있다. 사업 추진이 되지 않도록 다른 실과와 협의해야 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2020년 조건 미이행으로 사업이 취소됐다.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김석한 의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4단지, 소규모 1단지가 선정됐다. 문성아파트 민원이 접수됐다. 진행은 어떻게 되나? 안전 등급이 D등급이다. 철거나 이주 명령은 안 내려 지나? 지금 상수도도 들어오지 않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다. 아파트 노후화로 관로 설치도 어렵다. 이대로 방치했다가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해결 방안은 없는가? 군에서 매입해서 주차장 조성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빨리 철거해야 한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문성아파트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김도형 계장= 지금 민원 접수에 대해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는 상태다. 상수도는 입주자 자부담 문제로 보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입주자들은 군청에서 매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주자 동의를 얻어 군청에 문의해달라고 전했다.
▲이쌍자 의원= 2023년 3월 보도자료에 의하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보면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공동주택은 소외감을 느낄 정도로 지원이 적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반영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허옥희 의원=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자료 변동이 거의 없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 세대에 대한 현황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내년부터는 공실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 바란다.
▲김향숙 의원= 문성아파트가 40여 년, 30년 이상 아파트가 10여 곳이 있다. 노후화가 심각한 실정이다. 철저한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
▲이정숙 의원= 신혼부부 주택 이자지원과 관련해 싱가폴에서는 신혼부부에게 결혼하면 무상으로 주거지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는 주거지 지원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자 지원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 주거 마련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얼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여기에 정착하면 출산과 인구증가 시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고민하겠다.
▲김향숙 의원= 신혼부부 이자 지원은 시작 당시에는 다른 지자체와 비슷했지만, 지금은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 다른 지자체는 확대 지원해주고 있다. 고성도 확대 지원이 필요하다.
▲우정욱 의원= 고성군에는 경사도 20도로 개발행위 허가기준으로 되어 있다. 다른 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나? 폭우 시 토사유출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토목설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 개발행위 실적이 고성군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관계자들과 소통간담회를 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달라.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중간 정도라고 생각한다. 이 조례는 난개발과 주민 피해로 인해 강화됐다. 완화되면 이전처럼 돌아갈 것으로 보여,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허옥희 의원= 민선 7기에 개발행위가 강화됐다. 고성군에는 산이 많다. 산지 경사도를 제한해 두면 개발이 어렵다. 제한 규제를 완화해 많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
▲이쌍자 의원= 건축물 해체 신고는 반드시 하게 돼 있다. 그 내용 안에 건축사 등이 날인이 필요하다. 문제는 시골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안은 없나?
고성군건축사협회와 협의를 통해 군민에 한해서는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고 주민들에 대한 홍보도 필요하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법이 개정되고 해체 신고 작성 시 건축사 등의 날인이 의무화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고성군 건축사 협회에서는 비용을 경감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정숙 의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당시 가야여인숙 문제를 지적했는데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
주민들은 이 주택을 보고 혐오스럽고 청소년 탈선장소로 활용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우편물만 보내지 말고 찾아가 협의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길 바란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현재 소유자가 사망한 상태로 상속자인 배우자에게 빈집정비에 대해 공문을 보냈고 1차는 수령, 2차는 반송됐다.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철거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농림식품부에서 농촌 빈집 활성화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촌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농촌을 재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농촌정책과와도 협의해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추진 바란다.
▲김희태 의원= 마암면 삼락리 간사지 주변 굴곡도로에 설치된 철조망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곳은 지난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런데 왜 방치되고 있나? 본 의원이 지적한 이후에 군에서 조치 공문이 발송됐다. 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마동호습지 관광객들에게는 미관상 좋지 못하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해당 지역은 사유지다.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감독하기 어렵다. 하지만 사고 위험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조치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2022년 11월에 회화면 발전방안에 대해 자유발언을 통해 직원 숙소 건립을 제안했다. 사업이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일자리 연계형 공동주택 관련해 고성읍과 회화면에 건립을 계획 중이다.
▲허옥희 의원= 교사리에 건립되는 아파트가 우여곡절 끝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임대주택도 필요하지만, 명품아파트 유치에도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이 필요하다.
▲정영환 의원= 상리면 자은리 축사 개발행위와 관련해 군에서 반려했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원상 복구돼 토목설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민들 사이에서 들여오고 있다. 사업이 다시 진행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서 행정이나 의원에 대한 불신이 많다. 여기에 대한 행정 입장은 어떻나?
△이현주 건축개발과장= 당초 사업주에게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했고 사업주는 제출했으나 행정에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서류로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단해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축산과에 보완 요청했고 사업주는 보완서류를 제출했고 다시 재보완서류를 사업주에 요구한 상태다.
향후 충분한 검토를 통해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