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할 수 없으나 예방할 수 있는 재난, 미리 점검하라

▲정영환 의원= CCTV 설치대수가 946대다. 마을단위 CCTV 예산 집행 근거는 규칙으로 돼있나? 유지보수 잘 하고 있으나 조례 책임 등 정해야 한다. 마을단위는 경로당에 저장장치를 두고 있다. 경로당 운영비에 전기요금은 안 나간다. 수리 등 필요 시 군 조례가 있다면 고장 시 교체하고 유지보수해 쓸 수 있도록 재원을 쓸 근거가 있으면 좋겠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마을 CCTV 조례는 없고 통합관제 CCTV는 조례로 돼 있다. 5천만 원 정도면 전체 유지관리는 큰 문제 없을 것이다. 유지보수는 현행 문제 없고 시설 시 비용이 많이 드니 주민자치회와 부서가 좋은 방안을 찾아보겠다.
▲우정욱 의원= 군민안전보험 들고 있다. 고성군에 주택 화재가 발생한 적 있다. 화재가 나면 큰 자산 손실이 있다. 개인별 화재보험을 들어야 한다. 고성군에서 주택화재 피해보험을 군에서 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 산불 피해보험은 들 수 있나? 고성군이 먼저 하면 어떤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지난해 겨울부터 몇 건 발생했다. 안전보험은 기계장비 영농 등에 피해를 입으면 지원하고 있다. 주택화재는 개인이 들어야 한다. 월례회 시 김희태 의원이 말해서 1천만 원 확보해 소방서와 협조해 패치 220개 구입해 화재 우려지역, 취약계층에 붙여줄 계획이다.

▲김희태 의원= 엘니뇨 현상이 와서 남부지방에 비가 엄청 많이 온다고 한다. 비가 많이 오면 산사태 나면 어쩔 것인가? 도로 나가보고 평상시에 점검 많이 해야 한다.
▲김원순 의원= 올해 폭우 예상되는데 풍수해 보험 가입률 적다. 홍보현황 보면 예산도 편성 많이 돼 있는데 집행액 적다. 비 오기 전에 미리 점검해서 재산피해, 인명피해 없도록 해야 한다. 22년도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 반 정도로 줄었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매년 홍보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 거의 없다. 지난해 지원조례 만들어서 주민 부담은 평균 20~30%이고 그 중에서도 반 이상을 군이 부담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김석한 의원= 전동킥보드 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해야 한다. 헬멧 쓰고 타야하는데 헬멧이 하나도 없다. 읍 관내 돌아봤는데 2시간 동안 대수는 80여 대 있었고 넘어지고 방치돼있었다. 전동킥보드 충전하려고 세웠는데 폭발한 현장도 있었다. 인명사고 위험 있었다. 어느 업체인지, 정상적인 업체인지, 이용자수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농기계사고 상해보험 등으로 사고 시 혜택 줄 수 있나?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개인휴대용 이동장치로 보험 1천만 원 된다. 안전 관련 도시교통과와 확인 후 협의하겠다.

▲김향숙 의원= 재난은 예측할 수 없으나 예방할 수 있다. 분당 정자교 어떤 시설이라 사고난 건가? 군내 시설은 어떤가? 2종 시설물 21개소, 3종 시설물 49개소 점검했다. 점검은 행정에서만 나가나? 군내 시설물 거의 A, B등급 받았다. 안전하다는 뜻이다. 정자교는 등급 받을 때 B등급 우수하다고 받았다. 그런데도 사고가 났다. 정자교 같은 구조는 아니어도 B등급 받은 시설물에 대해 다른 구조에 의해 사고 위험 있는지 챙겨달라.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정자교는 원래 교량에 시설을 매달아서 일어난 사고다. 대독교 하나 있는데 점검 결과 아주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2, 3종 시설물은 관리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수시점검 일상점검 특별점검 있는데 특별점검해보겠다.
▲이쌍자 의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질의하겠다. 재난관리기금 8억1천 정도다. 사용액 대비 조성액이 3억 이상 부족했다. 기금 적립에 있어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기금 확보도 확대가 필요하다. 제대로 확보해 재해 사전예방도 하고 제때 대처해야 한다.
▲김희태 의원= CCTV 고성군 전체에 설치와 관련해 주민자치에서 하려 했으나 예산 부족으로 못했다. 어선에서 석전 올라가는 마을에 CCTV 없다. 주민 민원 있다. 챙겨달라.
▲우정욱 의원= 곤기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타당성 조사 중이다. 계획수립이 펌프장 94억 들여 국비 50% 도비와 군비가 25%씩이다. 펌프장 설치하면 해결되나? 주민들이 100억 가까이 든다는 것을 알고 있다. 100억을 들이지 말고 이주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있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재난사업비에 이주에 대한 사업비는 없다. 침수 외에도 마을안길과 앞 도로까지 정비한다.

▲이쌍자 의원= 상촌 자연재해개선사업 진행상황은?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물, 수로 좁아서 쌓이는 부분 등 임시조치 필요하다. 수로가 좁고 배수막이 좁아서 물이 넘쳐 마을로 들어온다. 시급하다.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엊그제 용역입찰자 있어 조사 중이다. 기본계획 후 8월경 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다. 읍사무소와 협의해 장비지원하겠다.
▲허옥희 의원= 집중호우 대비 상습침수지역 12년, 14년, 23년 재해예방사업 추진 중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 올 여름 많은 비가 예상된다. 주민대피장소가 동정마을 저지대침수지역은 마을회관 상관없나?
△윤경병 안전관리과장= 사업 자체가 4~5년 걸린다. 주민 협의 당시 경로당 방까지는 안 찬다고 한다. 실제로는 마을길이 침수되지 집이 침수되는 것은 아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