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처음부터 무계획, 집행부 안일함이 문제

▲김희태 의원=어촌뉴딜사업이 20년도부터 시작됐는데 진척이 별로 없다. 23년 12월에 준공된다는데 가능한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큰 사업이므로 안전이 중요하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잘 정리해달라.
▲최두임 의원= 올해 준공 안 되면 예산 불용된다. 당동은 마을주차장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넣었는데 지금은 빠져있다. 기획재정부 토지이고 대부계약자가 나무 가격을 16억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동오토캠핑장 옆에도 글램핑장 하려다가 실시설계에서 중단됐다. 잡초 등으로 미관상 좋지 않다. 대책 필요하다. 뉴딜 완료되면 당동항 많이 찾는다. 마을주차장은 꼭 필요하다. 자산공사와 협의해 지장 없도록, 처리방안 챙겨달라.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당동항 해상광장 등 주민들 의견 받아 설계하고 있고 전체공정 15% 정도다. 당항도 같은 방식으로 50% 정도 추진됐다. 당동, 당항은 원칙상 시기적으로 올해 준공해야 할 공사가 있고 내년 가도 될 것 있다. 올해 집행해야 할 것 챙기겠다. 지금은 공기 단축을 위해 설계, 행정절차를 변경하고 있다. 기본계획은 간략사업으로 산출했고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많이 나오고 민원이 있어 주민협의체에서 제외했다. 자산공사에서 대부료를 받아왔고 지장물이 있는 상황에서 이관받기 난감하다. 자산공사와 협의해 지장물을 해결할 수 있는지 협의하겠다.

▲허옥희 의원= 가리비축제 홍보 많이 됐고 방문 많다. 안타깝게 이태원 사고로 취소된 것은 말 안 하겠다. 취소해도 이태원 사고 언제 있었나? 행사는 11월 4일인데 제가 볼 때 그때 가을이라 축제 많았다. 축하공연 등 없이 축제 한 지자체 있었다. 주변에서 읍민, 군민들이 축제에 거는 기대가 많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으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국가 애도기간이라 바로 취소하는 느낌이었다. 행사를 축소해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했어야 한다. 가리비가 고성에 축제로 자리매김하면 가리비로 음식특화사업, 가리비 전문식당이 생겼으면 한다.
▲이쌍자 의원= 올해는 가리비가 과잉생산돼 지난해 2천800원이었는데 올해 1천300원이었다. 굴박신장 가서 박신장비 보고 왔는데 가리비 박신도 해서 순살가리비를 판매한다. 좋은 기획이다. 민간 어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판매했다. 가리비가 우리 브랜드로 인식은 됐으나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 식당이 있어야 한다 군비 확보하고 발로 뛰어서 소상공인들과 협의해 가리비와 상관있는 많은 식품 개발하라.
▲김원순 의원= 고성군이 생산량 70%다. 택배 받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알이 작다고 한다. 교육 필요하다. 다른 지역 금액, 상품의 질 등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지난해 이태원 참사로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올해 행사는 준비 잘하겠다. 주로 홍보, 시설 준비는 했기 때문에 지출은 다 했다. 지출 방식은 파악 안 됐다. 공모신청 아니고 내년 사업비 2억 원 신청한 것이다. 안되면 군비 확보하겠다.
△김수광 수산행정담당= 공룡나라쇼핑몰과 판매하고 플랫폼 구축, 서울에 전광판, 지하철 홍보전광판 등으로 홍보했다. 5회 때 많은 물량이 폭주해 올해도 양질의 가리비를 준비했는데 풍작이어서 어가가 하락돼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 가리비수협이 만들어졌고 수협장 통해 지역에 오는 분들 찾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점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각종 레시피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 개발해 신규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식품개발사업을 신청해둔 상태다.

▲이정숙 의원= 일본방사능 오염수 관련 주민들도 관심 많다. 가장 이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방류예정이다. 고성에는 8개 수산 관련 단체와 3천843명의 수산인이 있다. 수산관련 단체와 어업 종사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론 청취한 적 있나? 여론 수렴, 대처방안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적 없다. 걱정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측정만으로 대책마련이 된다고 보나? 수산종사자의 생계와 밀접 관계다.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민감한 사안이라 정부나 도청의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에서는 수산안전기술원에서 각종 검사를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우리 군은 수입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검사하고 수협에서도 방사능 측정장비를 구입해 확인할 계획이다.

 
▲김향숙 의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는 19년 공모사업 선정에도 불구 명시이월 23억 원이다. 올 2월에 부지가 선정돼 그나마 다행이다. 19년도 남동과 이 사업할 때는 온배수 부지는 무상이고 배후부지만 주변농지 수준으로 임대료를 내는 것으로 계약됐다. 그 임대료가 7~8억이다. 감사원 컨설팅에서 감면해준다는 통보를 받았다. 감면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달라.
▲정영환 의원= 스마트클러스터가 선정된 것은 고성군에 잘 됐다. 그러나 당초부터 무계획하게 됐다고 본다. 남동은 28년이면 문을 닫는데 온배수가 어디서 올 거라고 이걸 하는 것인가. LNG발전소가 들어서서 온배수 연결 방법은 생겼다. 이게 안 생겼으면 온배수 가져올 수 없다. 남동하고 MOU하고 이익보려고 하다가 못하겠다고 돈 내라 한다.
스마트양식클러스터가 24년 준공하는 것으로 돼있다. 안 되는데 왜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나? 상황 해결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다. 변화가 있으면 공기 연장할 수 있다. 체계적이지 못하다. LNG발전소 27년 준공된다. 지어놓고 3년동안 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온수 시설하는 데 77억 들어간다고 자료상에 나와있다. 7억은 기 확보돼있고 70억이 부족하다.
공기 연기하면 인건비 자재비 상승으로 부담 계속된다.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했다. 사업비 집행률 몇 %인가? 농어촌공사 위탁사업도 줬고 선수금 나갔지 않나? 국도비가 딸려있는 부분이고 남동이라는 부분도 있지만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남동발전 회처리장이 정해져있었다. 범위가 넓다 보니 남동 위치조정이 있었다. 올 2월 공문으로 확정 받았다. 21년 남동발전 온배수가 제외됐다. 남동이 무료제공할 테니 고성군에서 하라고 했는데 방향이 틀어졌다. 그에 대한 임대료를 내라고 주장한다. 사전 컨설팅 후 남동과 두 차례 회의했다. 어느 정도 감면율에 대해 협의점 안에 들어왔고 6월 경 감면을 결정지을 것이다.
24년 준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남동은 온배수 시설은 배제돼있다. 부담 못하겠다고 한다. 산자부 해수부 경남도 같이 온배수 부분 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 임대료는 21년부터 2년동안 끌고 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무료는 어렵다. 감면율을 최소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민간에서도 일부를 부담하게끔 돼있다. 지반침하부분만 정리되는 상황이다. 이월은 돼있다. 어떤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사업비 추가, 추진사항 등이 나오면 추진할 것이다. 협의가 되면 올해 중 착공할 것이다. 실시설계하다가 연약지반, 부지 등이 아직 안 돼 중지된 상황이다.

▲우정욱 의원= 미FDA해역 위생점검 관련 4월에 수출용 패류생산 해역에 대한 현장점검 있었다. 17년 이후 현장점검이다. 패류 수출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성에서는 4일간 진행했다. 가정집에 직원들이 가서 청소했다는 이야기가 들렸다. 가정에 정화조 보완됐다. 신축 정화조 관리방안은?
▲김원순 의원= 점검이 닥쳤을 때 준비하는 경향이 있다. 보완사항 등을 지역 어민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닥쳐서 하면 시간 외 할 일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계속 청정지역 유지관리를 위해 계획 잘 세워 보완해야 한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노로바이러스가 바다로 들어오는 것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단위하수 처리, 항포구 화장실 등을 점검했다. 가정집에 청소도 하고 보수도 했다. 120가구 정도 되는데 FDA권고사항과 우리 시설이 다르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다. 지정구역 안 유입 정화조는 권고 기준에 맞춰 시설을 할 수 있는지 협의 중이고 향후 건축주에 권고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마을단위 하수처리장 UV소독기를 굴 소독 이전 1~2개월 전 소독, 관리 철저, 가정집 정화조 마을처리장에 연결하라는 권고사항 있었다. 결과는 9~10월 경 나온다. 강평할 때 미국에서 우리는 남해안 굴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으므로 연장하겠다고 양호하다고 나왔다.
▲김석한 의원= 앞서 지난 24일 행감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씀드린다. 독립된 기관이다 보니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가 있다. 개인 감정이나 사심을 가지고 의정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다. 군민을 위해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된다. 이해해 달라. 의장을 비롯해 고성군을 위해 열심히 할 것임을 약속드리고 품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36개다. 단체 민간사업보조는 잘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법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보조사업을 지원해줄 때 22년부터 지원해준 부분이 아직 안 끝난 부분이 있다. 패류종자 지원부분 사업하고 있나? 패류종자배양장 공모사업한 부분이다. 혹시 안 되거나 중단된 사업장은?

▲김원순 의원= 22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준공되는 상황이다. 추진 잘 하고 있다는데 중요한 부분이다.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할 때 이번에 통과를 못했다. 빨리 진행해야 지리적 표시제 승인이 가능하고 고성 어민들의 생산성이 증대되면 세계적인 입지도 올라간다.
▲이쌍자 의원= 가리비 지리적 표시제 12월까지 마무리 가능한가? 지리적 표시제가 필요한 사업이고 지난 행감 때도 언급된 부분이다. 빨리 서둘러야 한다. 심의과정에서 보완조치됐다. 홈쇼핑에서 가리비 판매할 때 남해안 가리비, 국내산 가리비로 판매됐다. 지리적 표시제 없어서 고성이라고 쓰기 힘들었다. 알려져야 브랜드가 된다. 보완사항 제대로 진행해야 한다. 어려운 부분 있다. 종패가 중국 의존율이 70%다. 고유브랜드의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본인 사정이나 여건에 의해 못할 경우 포기서 받기 때문에 관리하고 있다. 사업추진 잘 되고 있다. 위치조정 한 곳이 있어서 신청해둔 상태다. 지리적 표시제 통과 못한 것은 지패, 입식종자 관련 문제였다. 적극적으로 행정지원하겠다.
▲허옥희 의원= 서해도서항로지정에 대해 해수부에서 세부적 지침에 착오가 생겼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 국정과제인데 시범사업 선정지에는 선박건조비 지원 있다는데? 자란도나 해양치유, 와도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와 적극 추진 바란다.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5월에 있었다. 어선, 낚시선 임대료를 주고 선발을 이용할 계획이었는데 어선, 선박관리법 등 이해충돌이 있어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다. 추진은 된다. 내년 8억 지원된다. 내년 건조한다면 해수부 입장에서는 어선이나 낚시선 이용해 1~2년 동안이라도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이쌍자 의원= 어업인이 귀어하면 도시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어업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교육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청년 3명이 내려와 가리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해 돌아갔다.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시스템이 안 돼 있다. 매칭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어업인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특이성이 있다면 강사를 부르면 된다. 선도농업인처럼 선도수산인이 있다. 그분들과 일정기간 멘토링하면 좋겠다. 현장감각이 없으면 일단 위험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공모사업이라도 따와서 교육비 지원 등 시스템을 구축해달라.
△김성영 해양수산과장= 일반적인 부분은 문의하면 안내하는데 전문교육은 경남도 추진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문의가 많지는 않다. 육지와 바다농사는 다르다. 장비가 필요하고 교육도 시설 등 어려운 부분 많다. 고성군 차원 교육은 한계가 있다. 가능하다면 멘토링할 수 있는 분을 찾아서 연결하는 방식을 검토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