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환경감시단 적극 활용하라”

▲우정욱 의원= 전기자동차는 안전기준이 있나. 800도 이상 열이 높아 사고가 난다. 최근 3년간 79건으로 3건 중 1건이 전기차 충전 중이다. 대책은?
△최정란 환경과장= 고성군에서는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기차 충전기 관리자가 있고 대형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자가 있어 관리를 하고 있다. 매뉴얼도 있다. 소방차가 어린이 수조를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 소방차가 사고차에 둘러서 물을 채워 불을 끈다.
▲우정욱 의원= 100세대 이하 아파트는 안전기준이 없다. 지하주차장의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렵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떤 아파트는 전기충전기가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피신을 할 수가 없다. 지상주차장에 충전기가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해 달라.
▲이쌍자 의원= 관내 충전시설이 부족하고 점검한다고 하는데 고장이 많이 나 있다. 민원과 불만이 많다. 잦은 점검 필요할 것 같다. 완속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교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 충전시설이 공영주차장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
△최정란 환경과장= 점검을 충실히 하고 공영주차장 설치 부분은 다시 한번 둘러보겠다.
▲김석한 의원= 전기자동차 지원 금액이 승용차, 화물차 구분이 되어있다. 화물차가 많으니까 예산 조정을 해서 지원해라.
▲허옥희 의원=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면 차종별 제조사별로 다르다는데 충전 시설은 개인이 할 수 있나.
△최정란 환경과장= 단독주택은 완속충전을 할 수 있다. 가정용은 자기부담금이 없다. 하지만 완속이다 보니 공공보다 불편한 부분 있다.

 
▲김향숙 의원= 고농도 비산저감조치 발령이 된 의무 사업장이 51곳이다. 고성은 몇 곳이며 어디인가.
△최정란 환경과장= 고성군에는 3개 사업장이 있다. 신영포르투, 삼천포화력, GGP이다.
▲김향숙 의원 : 미세먼지로 혹시 발령이 된 적이 있나.
△최정란 환경과장= 없다. 신영포르투는 고성군, 나머지 두 곳은 도에서 관리한다.
▲김향숙 의원= 신영포르투 굴뚝에서 연기처럼 보이는 것이 난다. 본인도 그렇고 당항포 관광객에게 불안감과 경관 해치는 것이 안타깝다.
△최정란 환경과장= 동감한다. 신영포르투 굴뚝에 TMS가 설치되어 있다. 기준보다 높으면 환경부 공무원에게 바로 신호가 가고 바로 문자가 온다. 올해 5월 화재로 잠깐 발령된 적이 있다. 하지만 화재가 빨리 진화되어 페널티를 받지 않았다. 3시간 연속으로 울려야 페널티를 줄 수 있다.
▲김향숙 의원= 상생협력사업으로 측정소를 설치 하는 목적은.
△최정란 환경과장= 신덕 덕명 마을주민들이 발전소의 기존 운영하는 TMS를 못 믿겠다며 행정에서 설치해주라는 요구를 했다. 검토해 본 결과 법상 TMS가 설치되어 있으니 못한다고 했다.
▲김석한 의원= 슬레이트지붕 철거 처리사항은.
△최정란 환경과장= 10년 했지만 12% 정도 했다. 빈집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주거하고 있는 대상은 슬레이트 지붕은 리모델링 한다든지 하는 않는 이상은 손을 안 대려고 한다.

▲김석한 의원= 작년에는 17억 지원이 됐는데 불용 반납액이 3억 정도 된다. 지원이 되었음에도 반납되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수요조사가 어떻게 됐는지. 잘못된 수요조사면 7월,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될 것인데. 2022년도 환경과 불용액 중에 제일 많다. 연속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올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희태 의원=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면 오후 4시에 검사를 받고 매립한다는데 잡는 시간이 다 다를 텐데 보관을 하면 부패가 되고 오염이 되지 않나. 인명피해 조심해야 한다.
△최정란 환경과장= 2014년 한 건이 있었다. 행정에서 교육하고 경찰서에서도 교육하고 있다.
▲정영환 의원= 발전소 주변 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관련 2021년 소변, 혈액 검사 후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수은 카드뮴 대상자가 56명 생체지표 초과자 174명 나머지 분은 조사를 했나.
△최정란 환경과장= 이번에는 국비로만 하고 내년에 군비로 전 주민을 대상을 할 계획이다.
▲정영환 의원= 이 결과를 보면 발전소주변 지역 사는 분들이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것은 피해를 받고 있는 것 확실하다. 폭넓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적 결과가 나와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 용역이 1억 정도 되는데 12월 결과서가 나올 것이다. 생명에, 건강에 악영향을 받는 분들이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하일지역도 일부 들어가야 된다.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산자부에 하든지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야 된다. 4월 26일 주민설명회 때 대다수가 검사를 다해 달라 했다. 지속적인 발전소 주변 지역 건강에 대한 특수시책 만들어야 한다.
▲이정숙 의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사업에서 13개면 중 수거실적 중 폐비닐 수거 실적이 없는 면이 있다. 하이면은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데 수거실적이 없다. 살펴보면 하천에 둥둥 떠 있거나 매립되어 소각되어 있다. 어떤 개선 방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최정란 환경과장= 올해 재활용품 수거 인력을 확보해 면 지역 폐비닐 수거가 되고 있다.

▲김향숙 의원= 민간 환경감시단 7명을 위촉했다. 태창ENG를 경상남도로 위반 사항으로 이첩했다. 무엇을 위반했나.
△최정란 환경과장= 들어가는데 문을 열어놓고 도장을 해서 이첩했다.
▲김향숙 의원= 민간 환경감시단의 활동이 극히 제한적이라고 들었다. 이번 위반을 잡은 것도 이런 분들 덕분이다. 군에서 양성 교육을 하고 측정기를 지급해 대기 측정, 수질 측정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작년 산세공장 저지하신 분들이다. 환경을 위해 스스로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다. 활용하라.
▲이쌍자 의원= 대독산단 뒷산에서 운동을 하면 페인트 냄새가 많아 난다. 민간 환경감시단을 활용해 오염물질 상시 감시체제로 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 탄소중립사업 관련 고성군과의 특화된 사업이 무엇인가.

▲우정욱 의원= 읍면 재활용품 수거전담반은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는다. 3월 10일 채용 관련 언론 보도가 있었다. 언론 보도한 그날 고성군 행정과가 각 읍면에 공문을 보냈다. 군은 읍면으로부터 구체적인 소명자료와 제출한 채용자료, 5년간 채용공고문을 받았다. 관련법 위배 사항이 있었나.
△최정란 환경과장= 2가지를 점검했다. 2년 이상 반복채용, 가족채용 관련 2년 이상 반복 채용은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르면 55세 이상은 반복채용할 수 있고, 가족채용은 법에 따라 가족을 채용할 수 있다. 위법사항은 없었다.
▲우정욱 의원= 일주일에 3일 일하고 최저시급을 받으며 자차로 수거하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나. 행정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챙겨봐 달라.
▲정영환 의원= 읍면 재활용품 수거전담반 수당이 어느 지역이나 똑같다. 동해면, 하이면 같이 먼 곳도 있고 매립장, 소각장 가까운 곳도 있다. 유류대 등 거리를 감안해 달라는 민원이 있다. 수거하는 마을 수라든지 거리라든지 검토해서 불만이 없도록 방안을 만들어 달라. 아울러 최저시급에 대해서도 추경에서라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라.
▲김희태 의원= 신문 기고에서 2인 1조로 해야 하는데 1명만 가면 되나. 가족 중 연금을 받는데 될 수 있으면 더 어려운 사람이 하면 좋지 않나 하는 것이다. 가점이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항상 그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석한 의원= 재활용품 수거전담반 없애라. 인건비가 2억8천만 원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나. 산불감시원 채용도 보면 항상 문제다. 마을마다 이장이 있고 부녀회장도 있다. 그런 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하라고 하면 된다. 이렇게 분란이 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으로 하라.
△최정란 환경과장= 꼭 필요한 사업이다. 다시는 이런 분란이 생기지 않도록 잘 활용하도록 개선하겠다.
▲이정숙 의원= 마동호 습지에서 아이들의 그림을 보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다. 문제는 기성세대다. 교육이 필요하다. 복지지원과, 경로당 프로그램 선생님들과 협업해서 어떤 피해를 받는지, 미래세대를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주면 좋겠다.
▲정영환 의원= 매립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련 일부마을, 어촌계 등에서 개인물품을 요구하고 있다. 물품 지원도 되나.
△최정란 환경과장= 보조금 지원 근거 되지 않는다.
▲정영환 의원= 환경부 장관이 보낸 답변서에 조례를 적용하면 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 매립장이 있는 마을은 없는 마을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최정란 환경과장= 특정적인 사업으로 하는 것은 어렵다. 국가적 이슈로 국가 주도로 이뤄진다.
▲이쌍자 의원= 국가적 세계적인 이슈지만 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특화된 사업이 있어야 한다. 로드맵에도 특별한 것이 없다. 기본계획은 수립했나.
△최정란 환경과장= 국가가 방향을 잡고 다음 경상남도, 이후 고성군에서 계획을 세우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경상남도가 용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