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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으로 선거구제 조정과 행정통합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서 시군행정통합이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
이미 마산 진해 창원의 통합론이 급물살을 타면서 함안군도 행정통합준비위원회가 창립됐다.
따라서 고성군도 앞으로 행정통합에 따른 ‘행정통합준비위원회’를 발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우선 고성 통영 거제시의 통합론을 제기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향후 고성군이 진주시 외 사천 통영시 남해 하동 등 서부경남권에 통합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벌써부터 통영 고성 거제 사천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간 통합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도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키로 합의해 선례가 되고 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할 경우 10년간 3천544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달 마산 3.15아트센터에서 열린 기초자치단체 자율통합 부산경남학술토론회에서 최낙범 경남대 교수는 마산과 창원 진해 함안군이 통합 할 경우 인건비 선거비용 감소 중복투자예방 등으로 10년간 3천544억원의 행정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주민간의 자율통합에 찬성여론이 높아야 한다는 점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개헌만큼이나 민감한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서는 안되고 주민 자율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100년 전 농경시대 행정체제로는 21세기 무한경쟁시대를 버티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고성 통영 거제는 역사나 경제 지리적으로 오랫동안 한 권역에 속해 시군통합에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거제시는 부산권역에 통합되기를 일부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바라고 있다는 소문이다.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 단순하게 효율성이라는 순기능적 측면만 중시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의 유지에도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민들의 심리적 불편을 없애야 한다.
또 선거구 문제와 맞물려 있는 정치인들은 시·군 개편에 철저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시군통합에 따른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행정통합 논의는 오늘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미래 후손을 위한 역사적 결단과 사명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군 행정통합은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다. 고성군의 행정통합준비위를 발족해 행정통합에 대비한 실익을 챙겨나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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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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