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마을 입주 왜 저조한가?

전원주택을 조성해 인구를 늘리고 쾌적한 주거문화를 제공하기 위한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당초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문화마을이 땅투기라는 의혹마저 제기되는 상황에도 입주는 저조하고 외지인의 전매사례는 늘고 있다.

여기에다 최근 거류문화마을은 주변에 원룸이 들어서면서 입주민들이 생활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정작 행정당국은 나몰라라 하면서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마을에 입주한 김모씨는 분양 당시 체육여가공간을 용도변경하는 바람에 개인업자가 문화마을 옆에 3층까지 원룸을 지어 심각한 생활침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인구를 늘리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행한 사업인데 오히려 땅투기로 전락해 버려 별다른 인구증가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마을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다 보니 문화마을의 입주도 저조한 실정이다.
상리문화마을은 척번정리 사업비 25억5천600만원을 투입, 4만4천772㎡ 면적에 지난 2002년 분양이 완료돼 총 6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4년이 지난 현재 20세대만 집을 지어 입주하고 나머지 47세대는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이다.

거류문화마을도 사업비 39억6천800만원을 투입, 7만7천497㎡ 면적에 2004년 87세대가 분양됐다. 하지만 현재 9세대만 입주, 78세대는 미입주한 상태다. 더구나 거류문화마을은 분양 당시 경사지붕을 해야 함에도 불구, 일부 입주세대에서 3~4층 규모의 다세대 상가를 지어 문화마을의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해 일찍 경사지붕식으로 지은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미건축된 부지소유자 대다수가 외지인인 것으로 알려져 투기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상리문화마을에 입주분양을 받고 집을 짓지 않는 소유주 중 고성군내 주소를 둔 거주자는 16명인데 비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관외 소유인은 31명이나 된다.

거류문화마을도 관내 거주자는 34명 관외 거주자 44명이나 돼 투기성 땅 매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외지인 소유자는 거제와 부산에 주소를 둔 매입자가 가장 많아 3년 전 김해와 거제 일대 땅투기 붐에 편승해 전매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같은 문화마을 입주가 저조한 것은 현행 규정상 건축시한이 없는데다 땅을 매입 후 되파는 전매 제한마저 없어 땅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에서는 현재 미건축된 땅에 대해 고성군과 한국농촌공사에서 다시 환수조치해 분양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입주민 김모씨는 문화마을이 경사지붕식의 전원주택단지로 형성돼야 하는데 규정을 교묘히 악용해 상가건물로 짓는 것은 편법”이라면서 “문화마을 분양 후 5년 이내 건축을 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