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천 군민 혈세만 축낸 꼴

ⓒ 고성신문

재해 강한 수생식물 식재, 호안공사 등 보완

재해안전과리과 복구지원팀 업무 이관 검토

환경단체 국고환수조치· 감사원 감사 요구

부실시공이냐? 사전 사업검토가 잘못된 것이냐? 업자만 배 불린 공사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고성천 하천공사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주민들은 고성천 자연하천형공사로 오히려 고성천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한 재앙을 불러온 공사였다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관계공무원의 문책과 감사원감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번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가려 또다시 군민혈세가 허비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고성천에 총 사업비 45억 7천만 원을 투입 고성읍 대평리 밤내다리~죽계리 하수처리장 사이 폭 60~70m, 길이 1.8㎞에 이른 고성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기초토목공사와 호안공사, 수초골재정화시설설치공사를 했다.

하지만 지난 6월 11일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고성읍에 250㎜의 강우량을 보이면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구간이 완전 침수돼 엄청난 예산만 물에 떠내려 보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에위니아로 시설물중 일부 토사가 유실되고 호안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자칫 고성천 제방이 터져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위험한 상태까지 발생해 주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기도 했다.

이 당시 고성천 제방이 일부 유실되자 죽계 평계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자 군은 당초 예산을 줄여 37억4천700만원(국비 22억4천700만원 도비 2억7천400만원, 군비 5억9천500만원 양여금 6억2천900만원)을 편성해 오는 2007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행정당국에서는 태풍 에위니아로 인해 많은 경험을 했다면서 고성천에 수중보나 수생식물대 등이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면서 많은 비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이라며 흩어지고 유실된 부분은 시공공법을 한 단계 보강하여 재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혀 빈축을 샀다.

또한 수생식물대나 수중보 등을 통해 오히려 물의 흐름을 잡을 수 있었다며 유속을 줄일 수 있고 유속 받는 부분은 공법을 변경시켜서 마무리를 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공 수중보로 인해 고성천 물흐름에 방해를 받아 적은 비에도 물이 넘쳐 마을이 상습 침수되는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일부 주민들은 “고성천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면서 “예전에는 잔디로 인해 둑길이 무너질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며 “이번 공사로 인해 제방이 유실돼 이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인 초록빛깔 사람들은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의 다양성 회복을 통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는 오간 데 없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고성천 하천공사는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록빛깔사람들은 환경단체가 요구한 협의 의견마저도 묵살한 채 중장비를 동원하여 하천 수서생태계를 무차별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 공사는 조경사업으로 전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고성군 환경행정의 무지와 관리능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죽계, 평계 주민들은 고성군이 아무런 계획이나 사전 검토가 부족한 채 고성천 자연형하천사업을 강행해 적은 비에도 제방둑이 터질 위험을 안고 있다며 전면 공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모씨는 “수 차례 주민들이 이 공사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는데도 불구, 공사를 강행하려는 행정의 처사는 이해 가지 않는다”며 “의회에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수해를 대비해 실시설계를 변경했다.

당초 하중도와 관찰테크는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변경했다. 또 유채꽃밭 조성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제외했다.

이는 고성천이 잦은 비로 인해 유수량이 많아 유실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군은 재해와 상습침수에 강한 꽃나무와 수목으로 교체해 심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대평식품에서 배내이보 중간에 호안공사를 추가로 할 계획이다.

군은 이 고성천 자연하천형정화사업 공사는 경남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기 때문에 경남도하천정비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사업승인이 났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도하천심의위에선 환경단체,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해 고성천 사업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고성천 자연형 하천정비사업 은 하천에 유입되는 물의 양을 80~100년 빈도의 재해발생비율을 토대로 해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에 고성군 환경과 관계자는 “지난 태풍 에위니아는 고성군에서 발생한 100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재해였다”면서 “그러나 엄청난 집중호우였으나 하천공사는 일부 토사만 유실 됐을 뿐 별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군은 이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기본 방침은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환경단체와 군민들은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경단체에서는 국고예산 환수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감사원 감사까지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반면 군은 고성천 자연형하천공사가 마무리된 후 수생식물과 호안, 조경, 산책로 등이 조성되면 주민 친수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고성천의 토적층으로 인한 물흐름 방해도 해소되고 수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환경과에서 재난관리과 복구지원팀으로 업무이관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고성군 관계자는 “수질개선과 생태복원도 준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면 언제든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생태계가 파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