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교육사령부 유치 어떻게 되고 있나?

ⓒ 고성신문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유치를 놓고 지역주민간의 엇갈리는 찬반 양론이 일면서 화두가 되고 있다.

해교사가 과연 이전될 지에 고성군민들이 큰 관심을 가지면서  본지는 진해시 현지에서 해군교육사  이전에 대한 진해시민들의 입장과 반응을 직접 취재해 분석해 봤다.       

- 편집자 주  -

국방부·해군 아직 이전 계획 밝히지 않아

해교사 진해시 발전 걸림돌 이전 강력 촉구

끈기 갖고 군민 출향인 고성유치 의지 모아야

▲해군교육사 유치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

진해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문제가 처음 고성군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은 2005년 1월 6일자 고성신문 286호 1면에 보도되면서 논쟁이 시작됐다.

그해 1월 27일 이학렬 군수는 군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유치를 공식 선언했다.

다음날 경남도청 기자실에서 고성군의회 의원, 실과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해교사 고성유치 성명을 발표했다.

2005년 1월 고성군이 해교사유치를 발표하기 이전에 이미 강원도 동해시를 비롯한 경기도 평택시, 충남 논산시, 전남 해남 영암, 신안 등 전국 1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였다.

해군사관학교 출신인 이학렬 군수는 해군과 국방부 등 측근들을 통해 이 정보를 입수하고 고성도 유치경쟁에 본격 합류, 공식 유치의사를 밝혔다.

이후 2005년 3월 15일 해군교육사령부 고성유치를 위한 ‘재외향우유치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정추회 부산펜클럽 회장을 선임하여 국방부 장관, 국회국방위 국회의원, 정관계에 해교사유치 홍보에 나섰다.

해교사 범군민유치위도 구성돼 정채웅 전고성군의회 의장이 위원장직을 맡아 해교사유치부지 매입을 위한 주민동의를 받아 내는 등 산파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여기에다 고성군은 해교사유치예정지인 마암면 삼락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땅투기를 사전에 막고 있다.

현재 유치예정지일대 78만평을 사들여 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경남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해교사고성유치 건의서를 채택해 정부와 국방부, 해군 측에 전달돼 있는 상태다.

지난 9월에는 합동본부차장을 역임한 강덕동 예비역 준장을 비롯한 장성, 영관급의 해군예비역출신 인사로 구성된 ‘해군예비역유치위원회’를 결성해 해교사고성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해군교육사 이전 하나?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해군교육사를 유치하겠다며 과다 경쟁이 벌어지자 국방부와 해군은 진퇴양란에 빠진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와 해군 측은 해교사 이전에 관해 아직 아무런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해교사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이전 비용에 따른 예산이 수립돼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정 감사에서 고성출신 이근식 국회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진해지역의 해군 주요 부대 이전방안을 면밀히 검토하라는 참모총장의 지시가 있었고 그 후 2005년 8월 재진부대이전안 정책간담회에서 해사 및 해군교육사령부는 부지선정 , 예산확보가 불투명한 사유로 진해 잔류로 잠정 결정났다” 며 “ 현재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는 서면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해군측의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질의했으며 해군참모총장은 “해교사 이전방침을 세웠다가 현재는 계획이 없다”고 답변했다.

해교사 이전에 대한 분석과 해석은 분분하다. 섣불리 이전을 공식 발표할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과 분위기이다.

또한 현정부에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보다는 차기 대통령 선거 이후 공론화하여 중장기계획수립에 따른 이전을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해군 측의 이전 논의가 별다른 진전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성군이 목을 매고 여기에 매달려 행정력,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게 대다수 군민들의 판단이다.

김태호 경남도지사도 이학렬 고성군수에게 만약 해교사유치가 장기화될 경우 고성에서 매입한 부지를 경남도에 팔면 그곳에 최첨단 IT 업체, 자동차부품업체, 조선기자재업체 등을 유치하자고 제안했다.

▲해군교육사 이전 진해시민들의 반응

“해군교육사령부는 진해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많은 진해시민들이 해교사가 진해에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0월 4일자 진해신문 1면톱에 ‘해군교육사령부 이전 대두’기사가 실려 진해시민들과 시의 입장을 보도했다.

진해신문사 김홍식 발행인은 진해시의 동서로 가로막고 있는 해교사로 인해 균형발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여좌동 태백동, 충무동, 태평동, 중앙동 주민들까지도 이전을 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성영(진해시 이동)씨는 “진해 해교사로 인해 서북권은 동부권 개발에 밀려 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씨는 진해시장은 해교사를 다른 곳으로 이전, 전문대학을 유치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최근 김학송 국회의원이 해군교육사령부 자리에 진해 해양의료원, 마산국군통합병원을 유치해 서부권 경기를 살리겠다고 밝혀 희망이 싹트고 있다. 해군과 협의하여 경화동의 교육사 훈련시설도 다른곳으로 이전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춘 바르게살기진해시협의회 회장은 “진해 해교사는 꼭 이전돼야 한다. 정부와 해군에 진해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이전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해교사주변 주민들은 진해 신항만이 들어선 장천동 일대는 국제항 배후 물류단지를 유치하거나 해양관광도시답게 호텔 숙박시설, 상업시설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해군교육사 자리는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지어 동부권으로 유입되는 창원, 부산의 인구를 유입해 진해시가 동서로 골고루 발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진해시는 진해시 균형발전을 위해 민군과 협력지원 태스크포스(TFT)를 구성하여 제황산 군통신시설 이전을 비롯한 진해지역의 군시설지역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해시는 시홈페이지에 해군교육사 이전 사업을 장기과제로 설정하여 지속적으로 해군과 협의해 이전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게시했다.

▲군민 출향인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해교사유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해교사유치는 사기극이다. 애시당초 없었던 일이다. 해교사에 수백억원을 들여 하사관기숙사, 부대시설개보수 사업을 하는 마당에 이전은 무슨 이전…”

최근 고성지역에서 떠도는 해교사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응들이다.

이는 고성군이 지나치게 해교사 이전을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해교사유치 부지 매입을 위해 군비가 수십억 투입돼 군민들의 불신이 높아 이러한 분위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해교사유치 진행 과정을 군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나가야 한다는 게 다수의견이다.

또 일부 반대하는 논쟁에 시시비비 반박 논쟁을 펴 서로 불신을 주어서도 안될 것이다. 군민들의 혈세를 아직 결정도 되지 않은 해교사유치 부지매입에 과다 투자해서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군민들의 여론과 토론을 충분히 거쳐 해교사유치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준비와 과제는 무엇인가?

따라서 고성군도 해교사유치를 위한 철저한 정보를 입수해 분석하고 또 다른 활로를 찾아 두어야 할 것이다.

창원시 소답동에 위치했던 39사단이 이전을 발표한 후 함안으로 이전하기 까지는 수십년이 걸렸다.

해군교육사령부도 이전한다 해도 당장 옮겨지는 상황이 아니다.

주민 이모(마암면)씨는 “해교사가 섣불리 ‘온다 안온다’하며 지역주민들간의 갈등만 계속해서는 안된다” 면서 “차분하게 준비하여 성사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민 김모(서외리)씨는 “해군교육사를 유치하기 위해 고성군이 삼락, 도전리 일대에 땅을 사둔 것은 결코 손해볼 게 없다”며 “해교사유치는 물론 공해없는 대기업을 유치하려는 앞으로 자치단체에서 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성군은 ‘해군교육사령부는 반드시 고성군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분위기를 계속 심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해군과 진해시와 우호적인 협의를 가져 나가 해교사 이전논의가 본격화될 때 경쟁 지자체보다 우위를 차지해 둔다는 전략도 세워 놓고 있다고 밝혔다.

허종옥 해교사유치단장은 “해군과 진해시가 이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해군교육사령부 이전문제는 가까운 시기에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문제는 단기간에 결론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끈기를 갖고 군민 출향인 모두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