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부정사용 대책 마련해야

A 학생은 “일부에서 부정사용하는 것 때문에 내후년부터는 꿈키움 바우처를 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측면도 있다”라면서 “실제로 학생들이 부정사용하는 사례도 있기는 하지만 어른들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만 사용방법에 대해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 학부모에게도 바른 사용을 위한 교육이나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B 학부모는 “5~7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지원 시점이나 수준에 비해 이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군민 인식은 뒤처진 느낌”이라면서 “내년까지 운영된 후 또다시 논의를 거쳐 바우처 지원 여부를 정한다고 하는데 극히 일부의 부정사례로 인해 지원이 중단된다면 애초에 고성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복지혜택 중 한 가지가 사라지게 되니 학생과 학부모, 가맹점주들 모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고성군내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930여 개다. 이 중 60~70%가 고성읍에 집중돼있다. 면 지역은 특성 상 하나로마트, 편의점, 음식점 등이 대부분이다.
군은 올해 상반기 부정사용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해 집중 점검을 진행했다. 이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분기별, 업종별로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실제로 부정사용이 확인된 경우 가맹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청소년 카드 뒤 사진으로 반드시 본인 확인 후 결제하고, 부모님 등 보호자가 결제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준수사항에 위반된다는 점 등을 집중계도하고 있다”라면서 “대리사용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꿈키움 바우처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 행정이 자체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전문기관에 위탁해 내년 1월부터 연구용역을 진행 후 결과에 따라 군의회와 협의 및 승인을 거쳐 사업의 존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정사용 사례가 발생하면 즉각 현장 확인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예방을 위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라면서 “가맹점주들에게도 홍보와 안내 등을 통해 부정사용을 유도하거나 결제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할 것이며 부정사용 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해 정직하게 사용하는 청소년과 가맹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는 2020년 4수 끝에 의회를 통과한 후 2021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해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 한다는 존속기간을 삭제, 2년 더 늘어난 내년 12월까지 지원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