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초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조성 부지 어디로?

삼산초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총사업비 34억 4천600만 원(도비 5억, 군비 5억, LH 19억 4,600만 원 투자)으로 LH는 임대주택 10호 및 커뮤니티센터 1동을 조성하고, 고성군은 주민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임대용 빈집정비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12월 26일 삼산초작은학교살리기사업 실무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통상 실무추진협의회는 삼산면장, 삼산초등학교장, 삼산초등학교 운영위원장, 마을 이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진행되는데 이번 협의회는 삼산면장, LH, 군관계자만 모여 진행됐다.

이들은 현 계획부지 삼산면 미룡리 925-1 일원이 아닌 대체부지 삼산면 미룡2길 75-21 전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장을 둘러보며 현장을 파악했고 이어 삼산면사무소 면장실에서 대책을 논의했다.

이 사업은 LH에서 추진하는 임대주택 건립사업으로 LH가 민간 사업자를 모집해 민간사업자가 토지매입부터 주택 건설까지 완료하면 LH가 매입,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 6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고 7월에 LH의 임대주택 매입 감정평가가 완료돼 민간사업자가 부지 매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대상 6필지 중 3필지가 미 상속 토지여서 상속자 동의 등의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데다, 민간 매입약정방식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LH와 고성군에서 토지수용마저 불가한 상황이다.

군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상속자의 연락처 및 주소를 파악해 사업을 안내하며 삼산면과 삼산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토지매입에 동참해 주기를 요청하는 등 움직여 왔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자 LH는 대체부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결국 26일 군과 LH는 대체부지인 전 고성중학교 삼산분교장을 찾아 현장을 파악했다.

면사무소 면장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LH 관계자는 “처음부터 미상속 토지여서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고성군이 계속 이 부지를 고집해 왔다”며 난색을 표했다.

고성군과 삼산면은 계속 사업이 지지부진하자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확정짓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삼산면 학생모심실무협의회 관계자는 “지난 11월 삼산초작은학교살리기 학생 모심 실무협의회에서 부지 매입을 위해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경남도와 LH가 하는 사업이고 시행사가 따로 있다 보니 어느 누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무산될 수는 없다. 현 부지 확보가 어렵다면 대체부지로 변경해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