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학교 새학기부터 무상급식 지원 중

유아 학비로 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병설 및 단설 유치원을 제외하고, 군내에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초·중·고등학생은 총 4천992명이다. 이들의 급식 지원을 위해 현재 25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상태이며, 교육청과 지자체의 분담률은 아직 결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본예산의 확보로, 3월 현재 군내 각급 학교에 제공되는 무상급식에는 별다른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새학기가 시작된 3월부터 무상급식의 재개가 선포된 상황임에 따라 현재 군내 각급 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제공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본예산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도교육청에서 상세한 분담률 등의 지침이 내려오지 않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달 말경 상세 지침을 전달받는대로 지자체와의 정확한 분담률에 따라 무상급식 지원 예산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상급식비와 관련된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갈등은 2014년 10월, 경남도가 학교 무상급식 특정감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17개월간의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무상급식비 지원 건은 지난 2월 말, 경남교육청이 18개 시군과 경남도가 제시한 453억원 급식비 지원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올해 도내 학교 급식 식품비 총 1천244억원 중 622억원은 도교육청, 경남도와 18개 시군은 453억원을 각각 부담하기로 우선 결정하고 2014년 수준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게 됐으며, 3월 새학기 시작과 동시에 무상급식이 재개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각 지자체와 교육청간의 분담률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편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453억원 지원안의 합의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 무상급식은 정상화됐지만 경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대상자 등 무상급식 지원 대상자 총 27만4천여명에게 2014년 수준의 무상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169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