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70%로 매우 높아

기초계정의 경우 지자체별 투자계획을 평가 후 차등 배분하는 것이며 광역계정은 경남도로 내려와 현재까지는 일괄 배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성군은 기초, 광역기금 합쳐 지방소멸대응기금 221억 원을 확보해 도내 군부 중 세 번째로 많이 확보했다. 

기초계정 사업 집행률의 경우 고성군은 사업 집행률이 69.4%로 매우 높았다. 산단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도시가스 보급)은 경남에너지에 교부를 완료해 집행률 100%를 달성했으며 스포츠빌리지 조성사업은 용역비 1억4천여 만 원을,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사업은 역시 용역비로 2천500만 원을 집행해 각각 8%, 10.1%로 집계됐다.지난 

4일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했다. 광역시·도는 93.7%로 사업 진행이 원활했지만 기초지자체는 18.9%로 매우 저조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수십억 원을 배분했지만 시기가 늦은 탓에 한푼도 쓰지 못한 지방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고성군의 집행률이 더욱 돋보이고 있다.

임호선 의원의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역별 실집행 현황에서 경남의 경우만 봐도 하동이 0.9%, 함양 0.7%, 통영 1.4%, 거창 4.5%, 남해 3.8%, 산청 7.4%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기초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 예산 편성 사전절차 이행, 예산집행(보조사업자 선정 등) 등 필요 절차 이행 등으로 집행 실적이 높지 않았다. 

고성군도 스포츠빌리지 조성, 자연과 동화되는 국가갈대습지 힐링타운 조성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산단 생활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도시가스 보급)과 같은 시급하고 꼭 필요한 사업 개발로 집행률을 높였다는 평이다./박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