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의 머슴을 자처했던 이들은 어디에 있나?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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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현 취재부장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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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인들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 생활지원비, 쌀 생산비 보전금 등을 담은 제1회 추경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의회는 상임위 상정은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그 이유인즉, 군이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제출했다는 것. 하지만 추경안과 관련해 그간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의회의 이유가 타당한지 의구심이 든다.
군은 올해 초부터 추경안을 편성하기에 앞서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원에서 빠진 사각지대의 군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급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공문을 통해 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의회도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신속한 추경 편성이 되도록 군은 사전에 준비하라고 회신했다. 특히 의원들은 담당 공무원에게 추경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청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달 초 의원들에게 추경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의회의 이유는 이해하기 어렵다.
오히려 항간에 떠도는 “의회가 민선 7기에서 편성한 어떠한 예산도 통과시켜주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앞서 지난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의회 의원월례회가 백두현 군수가 지난 14일 간부회의를 통해 직접 월례회에 참석해 추경안을 설명하겠다고 하자 다음날에 갑자기 서면으로 대체된 것도 소문에 대한 신빙성을 더해준다.
물론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옮고 그름을 떠나 이번 추경안만큼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의원들이 심사숙고가 필요한 유스호스텔이나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의 사업 예산도 있지만, 긴급재난지원금, 쌀생산비 보전금, 가족센터건립사업 등 당장 예산이 없으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지거나 민생과 직결된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군민들은 몇 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그간의 행정과 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의논조차 되지 않고 군민들의 생활이 더욱 힘들어진다면 그 책임에서 군수는 물론 의원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 백두현 군수는 앞서 두 차례에 걸친 추경안 관련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했다. 또한, 유스호스텔과 동물보호센터도 민선 8기에서 결정하도록 한 발짝 물러섰다. 이제는 의회도 그간 행정에 대한 감정은 잊고 당장 힘들어하는 군민들을 위해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해야 할 때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출마자들이 흔히 하는 말. “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군민의 머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고성군 상황을 보면 머슴들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눈치다. 다가오는 선거에서도 진정한 군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말하고 싶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려 주인의 목소리를 반영한 추경안이 통과되기를 바라 본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22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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