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요양 시설에 계신 노인들의 하소연을 자주 듣게 된다.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모시는 입장이라 그런 하소연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 가정을 떠나  | |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오는 불편함이나, 자주 찾아 오지 않는 자녀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지만, 복지 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하소연할 때도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노인복지 시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왔건만 필자의 역량 부족으로 관계 기관에 제대로 건의하지 못함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잡필(雜筆)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현실을 짚어 보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최근 언론을 보면 ‘고령화 사회’라는 말이 자주 화두에 오른다. 간단히 말해 사회의 구성원 중에 노인층 인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란 '나이가 많이 들어 늙은 사람'을 말하는데 사실 노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고령화의 비율은 규정짓기가 애매하다. 나라마다 수명이 다르며 지역마다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전에는 60세가 넘으면 고령이었지만 요즘은 청년 취급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국가적인 통계에서는 일반적으로 UN의 분류 방법을 따른다. UN에서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노인의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한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10년 이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14년에는 노인 인구가 12.7%로 나타나 곧 나라 전체가 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아진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꼽을 수 있다.
첫째는 의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수명이 늘어난 탓이다. 예전에는 환갑을 넘기는 것이 대단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일반적으로 80세도 청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평균 수명이 길어졌다. 다음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 인구의 상대적 증가이다. 노인은 늘어나는데 비해 유소년 인구의 비중은 갈수록 줄어들어 인구분포가 전형적인 '표주박'으로 바뀌며 저출산·고령화 구조가 뚜렷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는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당장 최근의 메르스 사태만 해도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층이다. 젊은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자인 노인들은 작은 질병에도 쉽게 무너진다. 그리고 간병이나 부양 문제 등은 개인이 아닌 가족 전체가 짊어진다. 특히 ‘긴 병 끝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노인 문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
넓게는 노인층이 많아짐으로 인하여 생기는 노인복지를 비롯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젊은 세대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고령화된 인구 구조가 사회와 국가에 미칠 가장 큰 문제는 부양비의 증가이다. 노인층의 증가와는 반대로 부양층이 줄어 가장 먼저 가정의 파괴가 올 것이고, 이어 국가의 부도가 오게 됨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인 복지 문제를 개인이나 가정의 일로 치부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 고령화 사회를 준비하는 역할은 국가와 사회가 떠맡아야 할 때가 된 것이다.
의학과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더욱 길어질 것이다. 더구나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노인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대두될 것이며, 급기야는 부양할 젊은 사람들이 줄어 들어 국가 부도까지 부르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이득만을 추구한 산업 사회가 부른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국가와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노인 복지를 개인이나 가족에게만 떠맡기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가정과 사회의 역할 분담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곧 다가올 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검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다.
노인이 되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장애와 질병에 대한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사는 것이 죽은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말이 노인들 입에서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 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엽적인 것이지만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의 불평등부터 해소해야 한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지역의 노인들이 받는 요양 판정률은 도시에 비해 낮은 편이다. 고성에서 등급 외로 분류된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는 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는 형평성의 문제로 요양보험제도 자체가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완화된 규정으로 노인들에게 혜택의 기회가 더 돌아가야 할 것이다.
다음은 노인 복지 시설의 확보이다. 우리 지역엔 신체적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거동이 힘들거나 치매 증상이 심한 노인들이 많아 요양 시설을 많이 이용한다. 그러나 요양 시설과 달리 요양원은 노인들의 건강을 미리 챙겨 악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요양 시설에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이나, 주거나 식사 문제로 불편해 하는 저소득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로원을 많이 설치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고성군에서는 현재 양로원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또 하나 짚을 것은 요양 시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문 인력의 확보이다. 가족적인 분위기가 노인들의 정서에 좋다는 이론이 있어 요즘은 작은 규모의 요양 시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지역의 요양 시설과 공동생활 가정은 최소 5명에서 최대 70명까지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요양 시설은 장기요양보험과 입소자들의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으로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시설이라도 기본적인 전문 인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요양 시설에는 사회복지사 이외에도 물리치료사나 작업치료사 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충원하기가 힘들다. 인건비도 비쌀 뿐더러 시골 지역으로 오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공익근무요원의 확대나 인건비 지원으로 시골의 노인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노인들이 거주하는 시설도 마찬 가지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확인되었듯이 여러 명의 노인들이 한 곳에 거주하다 보니 환자가 생길 경우 전염성이 아주 높다. 방역과 질병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시설과 서비스의 문제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며, 지자체에서는 요양 시설이 좀 더 안정된 재정 확보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 보완 문제이다. 노인이 되면 질병에 걸리거나 심신기능이 떨어지는 취약성을 갖게 된다. 그러기에 치료보다는 관찰과 예방을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전달 체계를 강구해야 한다. 고성도 몇 년 전부터 예방 중심의 의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노인층보다는 중장년층에 편중되어 있어 노인들이 얻는 혜택은 적다. 노인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권장하고, 여가를 보람 있게 보낼 수 있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운동과 더불어 마음을 다스리는 프로그램으로 노인층의 건강을 관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노인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때가 되었다. 노인 인구 증가와 더불어 여성들의 사회 진출 확대로 부모와 별거하는 가정이 늘고 있으며, 자신을 찾는 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 노부모의 부양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종합적인 노인 복지정책이 하루 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고성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미 오래 전에 초고령 사회로 바뀌었다. 이제 가속도가 붙어 그 끝이 어떻게 될 지 알 수가 없다. 거기에 더하여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를 두고 도시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다른 것은 몰라도 노인 복지 분야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발 빠르게 대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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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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