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피아가 나라를 말아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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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사회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 각종 산하기관과 단체(조직)를 만들고 서로서로 뒤를 봐준다. 몇 년 이후에는 바로 내 자리라는 생각에서 공생관계를 이룬다. 이들은 결국 공무원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편법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래서 ‘관피아’다. ‘원전마피아’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해피아’를 비롯한 ‘관피아’ 문제를 철저히 단속하고 감사를 했다면 세월호는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 고위 공직자 생활을 마친 뒤 공직생활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고 편한 일자리를 보장해 주고 있는데 굳이 어렵게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수 십년을 넘게 공고하게 맺어진 유착 고리가 대통령 말 한 마디에 해결된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17개 정부 부처에서 4급 이상의 간부로 재직하다 퇴직하고 관련기관이나 협회에 재취업해 활동하고 있는 ‘관피아’는 총 383명이며 이 중 보건복지부 출신은 31명이다.
‘철밥통’으로 불리고 있는 정부 각 부처의 일부 고위관료들은 현직에 있을 당시에는 ‘무사안일’ 또는 ‘보신주의’로 적당히 시간만 보낸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현직 당시부터 관리하던 산하기관이나 관련 공기업에 책임자로 재취업해 갖은 비리 양산의 숙주 역할을 하고 눈에 보이는 불법들을 눈감아 주곤 한다.
왜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였는가를 되짚어 보면 가장 큰 이유는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불거졌던 원전 비리의 배경에는 ‘원전 마피아’가 있었다. 협력업체에 재취업한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들이 불량부품 납품의 장본인이었다. ‘원전마피아’가 불거졌을 때 ‘해수마피아’를 감사했다면 피해를 최소화 시켰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온갖 불법행위와 정·관·업계의 부패 고리가 있었지만 관련자들의 처벌 수위는 턱없이 낮았다.

502명이 사망한 1995년 삼풍백화점붕괴사고와 관련해 백화점 건립·편법 증축 과정에서 공무원의 뇌물수수 등이 적발됐지만 회장은 고작 징역 7년6개월, 담당 공무원은 징역 10개월 선고에 그쳤다. 사고가 나도 적당한 선에서 처벌을 피할 수 있기에 비리로 얻는 이익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처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관피아’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나 상임감사에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도 중요하다.

‘관피아’가 자리를 잡고 있는 한 민관유착을 끊기 어렵다. ‘관피아’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취업 제한하겠다는 발표에 고위공직자들은 벌써 술렁인다고 한다. 아직도 이들은 대한민국이 이렇게 후진국으로 뒷 걸음질 치는 와중에서도 자신의 밥 그릇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업무 범위를 ‘소속 부서’에서 ‘소속 기관’으로 확장하겠다는 방안에, 공무원들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제2의 세월호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퇴직 후 밥줄에 눈독 들이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 자리는 보장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