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부채가 위험수위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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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2013년도 예산을 초긴축 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전년 대비 평균 20% 축소 편성한 것이다. 올해 예산규모는 지난해보다 5.7%(3천403억원) 늘어난 6조2천856

개인이나 기업체의 빚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늘 가져왔지만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빚에 대해서는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빚에 대한 걱정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 아닌가 싶다. 속담에 ‘빚은 얻는 날로부터 걱정’ 이요, ‘빚이란 이자 늘고 걱정 는다’는 말이 실감 날 정도로 지방정부의 빚은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지자체가 긴축재정에 돌입한 것 역시 과도한 빚으로 인해 지출을 줄이자는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9곳이 급격한 부채 증가로 인해 사실상 ‘재정 위기 상태’에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빚이 이 같은 추세로 늘어날 경우 지방재정 파탄에 이어 국가재정 부실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 위기 자치단체’로 지정해 관리·감독 하고 있다.

이 같은 기준을 총체적 부채비율에 똑같이 적용하면 9개 지자체가 사실상 ‘재정 위기 단체’로 분류될 수 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출범한 세종시의 부채비율이 71.6%, 경기 71.0%, 서울 62.5%, 강원 57.2%, 경남 45.0% 수준이다. 올해 경남도의 부채규모는 1조3천488억으로 지난 연말 발표 때보다 2천800억원이나 늘었다. 여기에 출자출연기관의 부채를 합하면 2조원 규모에 육박한다. 경남도의 현재 재정상황은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에 이미 빠져들었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축소하고 모자라는 예산은 빚을 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와중에 단체장들의 씀씀이는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예산 절약에 대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어렵다.

특히 경남도를 비롯해 도내 18개 시군의 단체장 차량운행 관련 정보 가운데 차량보유의 적정성, 업무용도 사용 등 세금으로 운영되는 관용차의 운행실태를 보면 더욱 그렇다. 안전행정부의 국가 공용차량 배기량 기준에 의하면 장관급은 3천300㏄급, 차관급은 2천800㏄급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지사는 차관급, 시장은 2급, 군수는 3급 예우를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실제 경남지역의 자치단체장들의 차량을 보면 놀라울 뿐이다. 3천㏄를 초과한 대형차는 진주시, 양산시, 사천시, 고성군, 합천군 등 5곳 이었다. 이들 차량 구입비는 5천만원 이상이다. 사천시장 차량의 경우 차량가격이 6천400여만원으로 최고가 였다.

창원시, 밀양시, 통영시, 함안군 등은 배기량은 3천㏄ 미만이었지만 구입가격이 4천만원~5천만원에 달했다. 이러한 단체장들의 차량은 차관급이나 장관급에 속한다. 정부부처의 1급 공무원은 차량은 소나타~그랜저 급이다. 하지만 도내 자치단체장 가운데 소나타급을 전용차로 사용하는 지자체는 단 한군데도 없었다. 스승이 ‘바람 풍’을 ‘바담 풍’으로 발음 하는데 학동들이 바람풍으로 대답 할리는 없다. 단체장들의 운행 차량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것은 분명 아니다. 이 같은 부채 위기는 단체장들이 대형민간투자사업, 국제 행사 등 전시성 사업을 무계획적으로 벌였기 때문이다. 경남지역만 해도 김해 경전철, 거가대교, 마창대교로 인해 한해 수 백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듯 단체장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방정부 재정은 골병이 들어가는데, 솔선수범해야 될 단체장들의 과시욕으로 인해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형 전용차를 선호하는 것은 앞과 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보여 주기식의 전시행정은 결국 지역민들에게 빚으로 돌아온다. 지역민과 자치단체, 단체장이 한 몸으로 움직여 갈 때 부채는 줄여든다. 하동군이 2013년, 전국(246개)에서 46번째로 빚이 없는 자치단체로 변모한다는 뉴스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