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大選)을 마친 소감

ⓒ 고성신문

이번 선거에서는 유권자의 75.8%가 참가하여 미국 대선의 57.3%보다 무려 18.6%를 능가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의 상징이다. 그러나 제18대 대통령 선거 및 각지방

그리고 방송사도 뉴스시간은 물론 하루종일 건전치 못한 욕설 찌꺼기들의 내용을 방영하여 국민들의 협오감 마저 드는 내용 때문에 오히려 알아야 할 권리를 외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원래 선거유세란 ‘신익희’ 선생의 한강유세장에서 지적한 내용인즉, “출마자는 연단에서 항상 상대방을 칭찬하라, 그러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이런 점에서 보다 나으니 나에게 투표를 부탁한다라고 하면 상대 역시 대안을 제시하면서 나를 욕하지 않을 것이기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는 가운데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상대를 욕하면 결과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기에 선거전은 혼탁을 피할 수 없다.
다음으로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내용이다. 18세기 계몽주의시대에 프랑스의 「잔자크루소」의 말이 다소 역설적이긴 하지만 “국민들이 투표에 임하는 짧은 순간 동안은 나라의 주인이 되는 기쁨을 느끼고 자기의 선택여하에 따라 그들의 하인으로 전락되는 것이 선거”라고 했다.

철학자의 빈정대는 말투속에 국민대중은 투표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할 가장 큰 이유로 본다. 선거로 선출된 지도자들은 자신들만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바꿀 수 없는 것이다. 특히, 대선주자로 나온 후보들은 유세기간동안 수백가지의 공약을 난발했지만 그중 현실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열가지 안팎으로 보아진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정치 및 경제적으로 고전하고 있는데 한국경제만 왕성한 성장을 계속할 수 없는 것이다. 더더구나 북한은 우호적 혹은 냉전적이건 그들은 남한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는 이유만으로 대폭적으로 변하지도 않는것이다. 선거의 결과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되었고(51.7%) 일부지역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지역민의 뜻에 따라 역시 당선이 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무리 훌륭한 자를 뽑아도 국민의 뒷받침이 안되면 그 국가는 발전이 없는것이기에 선출된 그들에게 지역감정을 떠나 전적인 지원을 보낼때만이 한국은 작은것에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참다운 정치풍토가 되는 것이다.

정치학 서적들은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고 투표는 시민들의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구미에 맞는 지도자와 그들이 구성하는 정부를 뽑아 그 결과로 원하는 것을 얻기위하여 투표장에 간다. 결국 정치란것은 주고받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러나 보다 성숙한 민주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물질적 혜택은 얻는것보다는 각자의 바라는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보다 나은 복지로서 무료 서비스나 약자를 위한 연금등을 기대하며 투표하게 되고, 또 이것들은 골고루 얻는다면 선거를 통한 작은 만족감을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자원이 제한된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더 많은 이득은 다른 사람의 손해일 경우가 많다. 지금 세대가 가용자원을 다 써버리면 그 부담은 다음 세대에게 떨어지는 법이다. 이상은 이번 선거의 실행개요에 관하여 후보자와 이들을 뽑은 유권자의 자세에 관하여 적었다.
다음은 이번선거의 과정에서 나타난 내용 및 시정할 사항은 몇가지 짚어본다.

첫째, 후보자와 이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역사의식 부족을 들 수 있다.
역사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성 및 정치 교육의 핵심이다. 그러므로 역사는 교육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양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얻게 해준다.
역사란 인간이 살아온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것은 ‘객관성’을 지니는 것이다.
역사란 사실을 다루는 학문으로 언제나 엄격한 고증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수많은 수련과 연구가 필요하며 오늘날의 가치관과 역사인식을 15세기에 대용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는 시대에 맞은 사회 공감과 가치관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예를 들면 야당의 당수와 대표자들이 박근혜 후보에 대해 당신은 독재자의 딸로서 아버지의 정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사과하며, 또한 물러나라고 인신공격을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나라는 연좌법이 폐지된지 오래며 옛날에는 한 세대를 30년을, 요즈음은 50~60년대로 잡는다. 10살도 못되는 철부지 어린 딸이 아버지의 모든 정치사를 알 까닭이 없었으며, 또한 아버지 세대는 그 시대의 사회정의와 정치현실의 공통분모가 있었고, 60년 초반의 민생의 현실 및 사회혼란을 정치인들이 수습하지 못해 군인의 정치개입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사실을 부정할 자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왜 몇살배기 어린이에게 그 시대의 무거운 책임을 지워 야비한 선거전략으로 몰아가는가. 아버지 박정희는 물론 그 시대에 유신(維新)이란 독재가 있었으나 오천년을 두고 내려온 가난의 배고픔을 해결했고 오늘의 발전된 조국을 반석에 올린 분임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사람이란 누구나 명암이 있기 마련이다.
다시말해 정확한 역사관을 갖자는 것이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서 잘못된 교육은 역사의 왜곡을 초래하며 언제나 객관적 판단속에 균형감각이 필요하고 대한민국 현대사를 제대로 통찰해야 할것이다. 역사인식은 후보자나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과제다.

둘째, 후보자들의 자질문제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이끌고 나가는 최고의 통치자며 최후의 보류다. 이런 막중한 임무를 짊어진 통수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건전한 인성과 넓은 지식, 시행착오에서 얻어낸 수많은 체험, 한몸 국가에 바칠수 있는 희생과 충성심, 도덕률, 그리고 넓은 세계관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내뱉은 말투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변절자는 물론, 자기 앞가림조차 못하는 주제를 넘어 막말을 그것도 만인이 보는 TV방영에서 추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런 작태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동이며 TV시청자들은 저질의 후보자를 보고 막된 세상이라면서 토론장면 자체를 거부했다, 즉,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대결의 부재였다.

셋째, 앞서 지적한바와 같이 공약의 남발이다.
2012년도의 우리 경제 사정은 밝지 못하다. 세수는 일정한데 지킬 수 없는 헛된 공약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며 국가경제의 파탄을 초래한다. 특히, 국민복지면(프랑스 32.4% 우리는 9.4%)에 수없는 공약을 쏟아붓는데 이것은 점진적으로 세수에 맞추어 실행해야 한다. 오늘날 서구사회가 몰락하는것도 부정부패와 걷잡을 수 없는 복지정책이 그 요인이다.

넷째, 지역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다.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지역은 92.7%와 7.3%의 엄청난 격차다. 갈수록 심화되는 지역갈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그 이외에는 연령별 심화된 이념적 차이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특히 남북간의 이데올로기가 문제다.
끝으로 이상 지적한 내용을 거울삼아 다음 선거 때는 보다 심도 있게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가 잘못된 선거 타성을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하겠으며 모두가 계사년의 새해를 맞아 복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