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호 뻘층 준설시급…주민감시기구설치 해야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03일
▲사회자 이호원 (참여와 자치를 위한 고성시민모임 대표)=풀뿌리민주주의가 실시된이래 처음 열린토론회를 갖게돼 의미가 깊다. 이번 토론회는 다소 준비가 미흡하고 전문가들수준이 아닌 부족하지만 지역현안을놓고 고성시민단체와 고성군,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깊다고 본다.
그럼 먼저 현재 건설중인 마동호와 관련해 농업기반공사 관계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토론을 갖도록 한다.
▲최두열 (전교조지회장)= 마동호 담수호의 저층을 준설해야 한다. 그리고 공사 책임자들의 실명을 비석으로 만들어 세워야 한다.
▲구영일( 농업기반공사팀장)= 우리도 공사에 관심을 가지고 철저히 한다. 저층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지난 4년간 실시했다. 지금도 환경관리를 농어촌연구원에서 하고있다. 환경관리를 해서 낙동강유역관리청의 심의를 받고있다. 2002년 연말경에 저층에 대한 시료를 채취, 수질검사를 했다. 공식된 기관인 농어촌연구소 등에 보내 검사한다. 그 결과 마산만의 저질시료와 비슷하다. 특별한 오염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준설 부분은 생물학적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악화요인이 있다면 향후 추진계획이다.
그리고 각종 공사가 준공되면 참여 업체 등의 준공기록부를 만들기 때문에 책임자 비석을 세울 필요가 없다.
▲최두열= 중금속 부분만 신청했다. 마동호 주변에는 금속공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마동호의 물을 채취해 수질검사를 해야한다.
그 당시 예산관계로 생물학적 조사를 공동으로 하자는 부탁을 드린다. 실제 농업기반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당항만은 생활하수와 축산폐수가 집중유입되어 바다로의 가치가 없다.
당항만이 벌써 썩었다는 얘기다. 불보듯 뻔한 이치다.
지역주민들의 얘기를 잘 청취해 썩지 않는 물을 만들어보자는 것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이다.
▲하현갑(고성신문편집국장)=저는 마동지구농업용수개발사업에 대해 두가지 의견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첫째 주민들과 약속한 수질개선, 환경, 생태계보호대책을 수립해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97년 경남도 제1997-77호 고시가 나면서 이사업이 본격추진됐는데 당시 환경부, 해양수산부에서 조건부승인을 해주었다.
해양수산부는 마동호조성시 어업인, 수협을 포함, 대책위를 구성, 사전협의를 도출하도록 권고했다.
또 담수호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상 2급수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탈인, 탈질소가 가능한 환경기초시설 및 농약비료제거시설을 완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환경부는 기설 방조제내의 갈대숲과 그속에서 서식하는 야생동식물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하며 조건부동의가 났다.
지난 97년과 98년, 2002년도에 주민공청회 등을 가져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현재 농업기반공사측에서는 이러한 사안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특히 인과 질소로 인한 부영양화 현상이 우려됨에 따라 오염된 뻘층준설이 시급하다.
두번째는 마동호조성이후 어떻게 방안으로 활용할 것인지이다.
농업용수공급목적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사업승인이 난 8년이 지난 지금 고속도로개통 등 수혜구역면적이 줄어들고 논농업직불제 등 농업시책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마동호조성이후 오염되지 않토록 수질보호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할 것이며 자연생태가 어우려진 관광테마파크장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정호용 의원= 2003년 보고회를 가지고 설명회를 가졌다. 간척지의 물은 녹조가 일어나고 있다. 3급수 이하다. 농어촌 연구소 관계자는 3급수 유지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12년간의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질을 개선하면 될것이다고 말했다. 지금도 1m이상이 뻘층을 형성하고 있다. 부영양화는 당연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준설이나 준설 대책문제가 시급하다. 나중에는 마동호 축조 공사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생활이 불편해진다. 상류의 규제는 당연하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사비를 더 책정해서 환경단체와 기반공사 등이 공동대책반을 구성해서 함께 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구영일 농업기반반공사 = 해수가 혼합돼 들어온다. 보강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새로운 방조제를 구상하고 있다. 부영양화 문제를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 마동호는 새만금, 시화호와는 규모면 등을 고려할 때 비교가 안 된다. 대가저수지의 1.5배 정도다. 순환관계는 시화호와 비교도 안된다. 연간 1.5개월마다 물을 순화할 수 있다. 문제는 고성읍의 생활하수, 숭의원 축산폐수 등이 가장 큰 오염원이다. 환경시설은 완공돼 가동되고 있다. 처리수를 숭의원 앞에 있는 바이오 파크 앞에서 다시 재 처리한다. 숭의원도 마찬가지다. 방조제 안으로 넣는게 아니라 밖으로 방류한다. 수질이 악화된다는 우려보다 2003년도부터 환경관리를 하고 있다. 경상대, 포항공대 등에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다. 계속 적으로 관리 추적하고 있다. 그렇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철새들을 위한 갈대밭 부분은 거산저류지 69ha는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할 계획이다. 따라서 거산저류지의 갈대 등 수생식물은 더욱 더 자랄 것으로 보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가능하다. 마동호가 담수호가 될 경우 타용도로 사용토록 생각중이다. 인근 당항포 등과 연계해 담수호에 대한 주변 수변을 환경 친화적으로 관광 자원화할 계획이다.
▲하학열의원= 시화호나 새만금에는 저질의 뻘층이 없다. 마산만과 마동호의 뻘층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 중요한 것은 질소와 인의 성분수치가 높다는 것이다.
마동호는 질소가 1.87인데 비해 마산만은 1.844로 나타나고 있다.
인(P)도 마산만이 1.004인데 비해 마동호는 1.33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비교는 마산만 못지 않게 저질층이 썩어있다. 부폐성 유기물의 함유량이 높다.
의회의 특위가 구성되면 시민사회단체가 스스로 이 일들을 해나가겠다. 의회도 동참하겠다.
▲사회자 이호원= 다음은 건설폐기물사업장 설치에 관해 토론을 갖는다. 환경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먼저듣겠다.
▲도평진 환경녹지과장= 각종 공사현장에서 1일 평균 286톤의 건설폐기물 발생한다. 이중 193톤은 위탁처리 하고 있다. 인근 사천환경, 마산푸른환경, 진주 삼산 환경에 위탁처리한다. 민간 운반비용은 5억4천만원의 돈이 나간다. 절반가량의 운반비용을 절감효과가 있다.
고성읍 이당리에 적정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다.
고성군 상리면 척번정리에 신청했으나 고성군은 농지전용을 불허했기 때문에 허가는 불허처분. 대법원에서 농지불허처분을 패소했다. 따라서 2004년도에 상리면 척번정리에 적정통보를 했다. 적정통보란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과 같다.
고성읍 이당리에 변경 신청을 했다. 고성읍 1.5일자로 신청했다. 10일부터 이당리 주민들이 군청을 항의 방문, 진정서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1.26일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도로 점용에서 불허가 통보됐다.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2005년도 1월1일부터 시행. 시행규칙이 모든 신청이 도지사 관할로 되어 있다. 도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 고성군에 허가권 위임을 해야 한다. 아직까지 도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다.
신규 허가가 아니라 변경허가기 때문에 허가권자가 고성군수냐 도지사 인지는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지방자치제가 활성화 되면서 우리군내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은 반입을 하지 않는다.
인근 마산시의 경우 쓰레기 처리장 문제로 창원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다. 마산시가 골치를 앓고 있다. 고성군도 이와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김환구 건설폐기물반대 이당리대책위 사무국장= 이당리 지역 주민들은 그동안 수자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불편을 겪어오다 이제야 어느 정도 생활여건이 개선됐다. 그러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선다고 하니 주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고성지역에 꼭 필요하다면 시설을 보완해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행정의 후속초치가 있어야 한다.
▲사회자 이호원=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 고성군민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문제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안태완 고성군농민회장= 상리에서 이미 사업허가가 난 뒤 업체가 사업시행을 포기했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당리 주민들과 합의가 있어야 했다. 현재 도로점용 불허가가 났다하더라도 사업 신청자가 재사업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박태공의원= 허가권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이관된다 하더라도 결국 도지사가 군수한테 위임 할 것이다. 고성군 어느 장소에든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면 상리면처럼 식수원이 있는 곳은 아니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동식 파쇄기 사업도 고성군에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제준호의원= 군민들이 기피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아니라도 이동식 파쇄기를 이용해도 처리할 수 있다.
▲도평진 과장= 인근 지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있다. 고속도로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가 대가 송계리에 있다.
▲최두열=빠른 시일내 사업자와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 있는 간담회를 가져야 한다.
▲하현갑=코테코측이 상리에서 주민반대로 12억7천만원의 시설비용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만약 코테코가 대법원승소판결까지 한 건축폐기물공장건립이 계속 지연될 경우 행정에 손해배상소송을 할 가능성도 높다. 이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박태공의원=상리면에 건설할 계획을 철회함에 따라 당초 허가를 받았던 상리면 척번정리 산 173-1번지에 대해 포기각서를 받아야 한다.
▲사회 이호원=이문제는 고성군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가 함께 해결방안점을 찾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형도과장=이제 고품질,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고성군은 지난해 쌀의 경우 511㎏을 생산했는데 이가운데 수도작이 44%로 수도작에 의존비율이 높다. 고성군중장기농업발전계획에도 지역농업특화사업개발과 브랜드개발로 유통에 주력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강기태농업경영인고성군연합회장)=고성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성농업발전을 위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져야할분야는 무엇인지’ 에대해 38.4%가 유통이다고 답했다.그러나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중장기계획에는 유통투자계획이 미흡한 실정이다.기능성쌀, 친환경농산물개발을 위한 방안과 판매계획을 세워야 한다.
▲안태완=지난해 9.21범군민 친환경 궐기대회를 개최, 고성농산물의 안전성과 친환경농산물임을 크게 알렸다. 고성군의 중기계획에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수립이 부족하다. 화학비료를 제한 토비를 사용해 친한경, 고품질농산물을 생산유도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농민들이 꺼려 하고 있다.고성군에서 예산을 과감히 보전해야만 친환경농산물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제형도과장=친환경농산물개발이 중요한다는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
올해 친환경인증제시행을 위해 1천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두고 있다. 품질인증농가에 50%의 지원할 계획이다.
▲정호용의원=우리만의 경쟁력있는 농산품을 만들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선두에 서야하지만 아직 그역할을 못하는 것같다. 지역혁신에서 추진중인 신활력사업예산을 지역혁신과 농업센터에서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3년간 매년 20억원씩 지원되는 신활력사업으로 농업교육, 훈련, 유통전략 등을 세워야 친환경사업이 성공할 것이다.
▲재형도과장=농산물 유통은 정말어렵다.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책정, 농업인단체나 작목반에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려 한다. 아직 뚜럿한 농산물브랜드가 없어 고민스럽다.
▲강기태=밀, 보리 등도 경관농업에 포함해 경관농업직불제를 똑깥이 지원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차액이 나는 경관농업 직불제비용을 군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안태완 = WTO농산물개방으로 우리농민들은 뼈를 깍는 시련을 겪고 있다. 그러나 일선농협은 친환경, 유통사업에는 돈이안된다는 이유로 무관심하게불구경하고 있다. 고성농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성지역농협이 정책대안에 함께 참여해 지원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호용의원=친환경농업을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쌀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쌀단지를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먼저 토양과 기후를 조사하고 검증을 거쳐 생산에 들어가는데 맞다. 이어 친환경농산물개발 로드맵을 만들어 타당한지를 놓고 정확한 판단과 검증을 거쳐야 한다.
▲사회 이호원=농민단체와 농업관련단체가 숙의하여 발전계획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대안을 찾도록 노력하자. 다음은 학교급식에 대해 정병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다.
▲정병오 기획감사실장=지난 2004년 10월 11일 제118회 임시회에서 고성군학교급식식품지원에 관한 조례가 수정가결돼 11월 1일 입법예고를 거쳐 제정됐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안돼 올해 편성되지 못했다.
타시도의 경우 진주시가 9천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올해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1인당 200원꼴로해 1억4천만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태완=주민발의로 제안됐던 이 조례가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바꿔 조례를 만들었다. 군의회에서 적극 나서 일선학교에 학교급식식품지원이 되도록 나서주기 바란다.
▲이계수의원= 의회에서 는 급식비지원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고 예산심의만 할수 있다.
▲하현갑=이 조례는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에서 1천518명의 서명을 받아 의회에 제정청구를 한 것이다. 의회사상 주민서명을 받아 조례를 제정한 것이 처음이다. 소중한 조례인만큼 의회에서 적극 예산이 지원될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박태공의원=이 법률이 상위법 에 위배된다는 논란으로 군의회에서도 많은 논의와 숙의를 거쳐 제정했다. 당시 본예산이 10월에 다 편성돼져 늦었다.
▲최두열=초등학교는 국가에서 급식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먼저 지원돼야 한다고 본다. 우리 자녀들이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먹게되는 이조례가 잘 시행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방청석 황점부(우리밀총판본부장) =이러한 토론회를 상설화했으면한다. 지역현안문제를 시민단체 의회, 고성군이 지혜를 모아 나가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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