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사청구제로 부담 덜어 경제적·시간적 손실↓ 행정 신뢰도↑

대상 사무는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전기사업(변경)허가, 공장설립 승인, 창업사업계획(변경) 승인, 건축허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신고),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변경)허가로, 총 10종의 법정 민원사무가 해당된다.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심사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일반민원창구에 제출하면 담당 처리 부서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민원 처리 가능 여부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고성군청 누리집 내 ‘종합민원-종합민원실안내-사전심사청구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도 활성화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더 많은 사전심사 청구 대상 사무를 발굴해 군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