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 및 상습 체납자 10명 명단 공개

2023년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 체납이 생긴 지 1년이 지난 자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체납자이다. 15일부터 군 누리집에는 체납자의 성명 및 상호(법인명), 연령,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체납액 및 체납 요지가 공개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군은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가 체납액 직접 징수는 물론 잠재적 체납을 억제해 성실납세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석 재무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다”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