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그린파워 보상금 세금 너무 높다 ‘갈등’

지난해 대책위는 하이화력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합의를 위해 고성그린파워와 협의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건설에 관한 보상금액 책정에 합의가 됐다. 그러나 고성그린파워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2%의 과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어민들의 생각은 달랐다. 기타소득은 복권 당첨과 같이 노력 없이 얻는 소득을 말한다. 어민 피해로 인한 보상금이므로 사업소득으로 봐야 하는 것이며 소득 신고할 때 납부하면 된다는 것. 어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고성그린파워와 협의를 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고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책위는 수협을 통해 지난달 17일 로펌 및 회계법인 각각 1곳에 어업피해보상금 세무질의를 했다. 3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고로 시작됐다.답변 결과로는 어업손실보상은 기타소득이 아니며 사업소득이 맞아 소득신고할 때 하면 된다는 답변이었다고 보고했다.

한 위원은 일단 22%를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경정청구로 받아 오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들은 반대의 의견을 냈다. 한 위원은 “반대다. 원천징수로 떼이고 보상금을 받고 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여부는 그때 가봐야 한다. 건설 말고도 항로, 운영 등 또 남아있다. 아직 남은 것도 많은데 영원히 굳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다.

또 다른 위원도 “개인의 보상금이며 개인 재산권이다. 경정청구 비용 많이 들어간다. 고성그린파워가 할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더 버텨야 한다”고 했다. 결국 대부분의 위원이 보상금 수령을 현 상태로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에 질의서를 보낸 상태로 답변서가 오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