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평가 한 등급 높아져
영유아 초등부 기술취득 프로그램 확대
인력 보조금 부담 등 민간위탁 당장 어려워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2일
고성군은 종합사회복지관이 복지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기술취득 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간다는 방침이다.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이 평생교육 중심에서 영유아, 초등부, 기술취득 등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 등급 오른 D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종합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지난 2012년 25개 복지관 중 최하위를 기록한 바 있다.지난 201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덕해 의원은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복지를 종합적으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지역복지 전담하는 곳이다. 복지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노래교실 등 중복이 되고 있다.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받은 것은 복지법에 따른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하며 만간위탁과 공모사업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이쌍자 의원도 “무료급식, 한부모 가정,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며 “발표회 등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자제하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해 일반부를 위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영유아를 위한 귀요미놀이터, 헬로브레인 등 2개 프로그램, 초등부를 위한 2개 프로그램, 캘리그라피 옷수선 등 기술취득반 등 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올해는 기술취득반에 약초재배, 가죽공예 등 2개의 프로그램을 증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이 반응이 좋아 당장 없애기는 무리가 있다”며 “종합사회복지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능습득을 늘리고 문화여가 프로그램은 점차 줄여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사실상 현재 다른 입주단체들이 있어 역할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해도 입주단체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했다.
고성군은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 검토를 해 왔다고 했다. 민간위탁 검토 결과 인력이나 예산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관 운영 최소인력 권고안에는 직원 수가 최소 11명으로 권고하고 있다. 보성군은 2과 12명, 해남군은 2과 8명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고성군종합사회복지관에는 정규직 1명, 공무직 1명, 기간제 1명 등 3명이 근무하고 있다.위탁금액도 7억3천만원에서 2억8천만원으로 고성군 종합사회복지관 2억6천만원에 비해 높았다. 군 관계자는 “위탁금액 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합하면 10억 이상 투입되는 것이 현실이다”며 “보조금 부담 가중과 사례관리사업 등 공공업무와 중복될 우려가 많다”고 했다.고성군은 군민을 위한 자기개발과 아동, 영유아프로그램을 수행해 주민의 복지 욕구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고 기존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주민 불만과 맞물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추후 민간 위탁의 장단점을 분석해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
박준현 기자 / 입력 : 2016년 0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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