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학교로 교육, 인구, 경제 세 마리 토끼를 잡자 1.] 면지역 인구절벽과 폐교 위기, 새로운 대안 고성군 작은학교살리기

② 해남 북일초 주민자치회를 통한 주민들의 노력으로

③ 강진 옴천초등학교, 작은학교 살리기 우수학교가 된 비결은

④ 제주 선흘초등학교, 폐교위기에서 초등학교로 공식 승격

⑤ 안동 신성초 자유학기제로 전교생 20명에서 51명으로

↑↑ 2020년 고성군과 경상남도, 도교육청, 고성군교육지원청은 영오초등학교 학생모심 설명회를 열어 살기 좋은 고성군을 홍보하고 있다.

ⓒ 고성신문

고성군 인구가 지난 6월 4만9천987명으로 결국 5만명 선이 붕괴됐다. 특히 고성군에서 면 지역의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학생 수도 점점 줄어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2019년 383명에서 매년 감소하며 결국 올해는 279명으로 300명대 밑으로 떨어졌다. 더욱이 고성읍 4개교가 관내 전체 입학생 수의 70% 가까이 차지해 나머지 13개 면의 학교 학생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결과 면 지역 학교들은 복수학급을 운영하는 등 폐교의 위기로 몰리고 있다.
면 지역의 인구감소, 폐교 위기, 그로인한 농촌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영오초등학교의 사업 분석과 다른 지자체와 학교들의 작은학교살리기를 살펴보며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이 되어 인구문제, 교육,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 경상남도의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추진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은 초등학생을 둔 가구의 이주를 통하여 소멸 위기의 마을과 폐교 직전의 작은학교 활성화 및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작은학교는 ‘경상남도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60명 이하의 학교를 말한다.
고성군의 작은학교는 총 12개교로 개천초 25명, 구만초 20명, 동광초 34명, 동해초 28명, 마암초 17명, 방산초 49명, 삼산초 32명, 상리초 30명, 영오초 27명, 영현초 5명, 율촌초 41명, 하일초 17명 등이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으로 경남도와 시군은 1년, 교육청은 3년에서 5년이다.
사업대상은 면 소재 작은학교(초등) 7개소로 2020년 2개소 고성군 영오초, 남해군 상주초, 2021년 2개소 의령군 대의초, 함양군 유림초, 2022년 3개소로 고성군 삼산초, 의령군 화정초, 거창군 북상초가 대상이다.
사업주최는 삼산초등학교를 보면 경남도, 도교육청, 고성군, 군교육지원청, 삼산초, LH(2021년부터 참여)이며 사업주관은 고성군, 학교, 면 등 지역중심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105억 원으로 경남도 35억 원, 시·군 35억 원, 교육청 35억원이다. 경남도 및 시군은 임대주택 건립, 정주여건 개선 및 공동체 활성화를, 교육청 및 학교는 학교공간혁신 및 특색있는 교육과정 개발을 운영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모심 설명회를 영오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주거상담, 일자리상담, 귀농귀촌상담 등 부스를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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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에는 영오면 임대주택이 건립되어 8월 임대주택 입주자 4세대 22명이 입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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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오초등 작은학교살리기
고성군 영오초등학교의 2020년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선정배경은 당시 5개 학급, 전교생 15명 폐교 위기를 맞았다. 이에 마을 및 동창회의 적극적 노력으로 사업 선정 시 유입 인구와 학생 유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 것이 큰 힘이 됐다.
아울러 영오면은 개천, 영현면을 아우를 수 있는 거점 지역이며, 영천중학교, 고성고등학교로의 진학 연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업 위치는 고성군 영오면 영대리 517-3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도 5억 원, 고성군 11억 원, 교육청 5억 원 등 총 21억 원으로 추진됐다.
사업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로 고성군은 임대주택 6호를 건립했다. 임대주택은 단독주택 형식이며 전용 79.65㎡, 약 24평의 면적이다.
영오초등학교와 교육청은 교육과정 운영교실 3실 등 정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추진경과로는 2020년 3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6월 고성군-영오초 학생모심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고성군, 교육청, 학교, 주민, 동창회 등으로 구성됐다.
8월에는 사업부지 선정, 9월에는 임대주택 건립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 10월 고성군-영오초 학생모심 설명회를 영오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는 42세대 100여 명 참석, 주거, 귀농·귀촌, 일자리, 교육과정 등 상담을 진행했다.
2020년 12월 임대주택 건립공사가 착공되어 첫 삽을 떴다. 2021년 7월에는 임대주택 건립공사가 준공되어 2021년 8월 임대주택 입주자 4세대 22명(초등 7명, 미취학 4명이 입주했고 이주했다. 전출 등으로 2가구 추가 모집해 지난 6월 24일 확정했다.
이 밖에도 임대주택 외 빈집정비 사업으로 정비 후 1가구 5명(초등 2명)이 이주했다.
학생 수 현황을 보면 2020년 3월 1일 기준 5개 학급 25명에서 2022년 3월 1일 기준 6개 학급 35명으로 1개 학급, 학생 수는 10명이 증가했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초등학생 자녀수, 장기거주 가능성, 마을(교육)공동체 참여 의지 등으로 평가되며 인구증가시책 목적에 따라 관내 주민 입주는 불가하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보증금은 3천만 원, 임대료는 31만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의거 감면이 적용된다. 자녀 2명일 경우 감면율은 50%로 부과 보증금은 1천500만원 부과임대료는 15만 5천 원, 자녀 3명의 경우 감면율은 70%로 900만 원, 9만3천 원이, 자녀 4명 이상일 경우 감면율은 90%로 300만 원, 3만1천 원이 부과된다.

# 삼산초등 작은학교살리기
2022년 작은학교살리기 사업에 선정된 삼산초등학교는 농촌유토피아 등 사업들과 연계가 가능하고 인근 소가야중학교-중앙고, 철성고, 항공고 진학이 연계 가능한 것이 선정에 힘을 실었다.
사업대상은 삼산면 삼산초등학교로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까지다. 교육청은 학교사업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시행한다.
사업비는 경남도 5억 원, 고성군 5억 원, 교육청 5억 원 등 총 15억 원이 투입된다.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임대주개 건립 및 운영관리 지원 6억 원, 빈집정비 5호 1억 원, 정주여건 개선 등 3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교육청은 5억원을 투입하여 삼산초등학교는 특색있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학교 공간 혁신 등을 추진한다.
앞선 2020년 영오초등학교의 작은학교살리기와 2022년 삼산초등학교 작은살리기의 차이점은 LH가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LH는 임대주택 건립비 80% 이상을 부담하고 주택관리를 맡는다. 임대주택은 10호 및 커뮤니티센터 1동을 건립한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형 2호, 다자녀형 8호 등이다. 일반형은 수급자 등 주거 취약층, 신혼부부가 입주 가능하며 특히 군민 입주가 가능하다. 다자녀형은 저소득,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되며 군민 입주가 불가하다.
커뮤니티시설은 100㎡ 내외 면적으로 아이돌봄시설과 병행 운영한다. 지역민 및 입주자 회의, 교육·문화 공간으로 활용된다.
추진경과 및 계획은 2022년 2월 공모에 선정, 4월 학생모심실무협의회 구성 및 주민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6월 민간사업자 선정 및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7월 고성군-LH 협약을 체결했다. 7월 입주자 모집 홍보를 했다.
이달 학생모심설명회 개최하고 착공에 들어간다. 10월에는 입주자 선정, 정주여건 개선 및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 2월 건축 준공 및 사용승인, 주택매입(LH), 입주 및 전학을 실시할 계획이다.
2020년과 2022년 달라진 점은 앞서 언급했듯 LH 사업참여와 더불어 기존 주민을 위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빈집정비 사업도 가능하다.
고성군은 작은학교살리기 지원 계획으로 읍면장 중심의 빈집 알선 및 리모델링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소개한다. 아울러 더불어 나눔주택사업 지원 및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