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락리 축사 이전 반대 목소리 거세

군은 농촌의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조성 사업을 지원해 농촌 재생과 생활환경을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는 사업비 266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양돈 축사단지를 마암면 삼락리 산 268번지 일원으로 이전해 냄새 없는 최첨단 현대화 축사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전하는 영오면 철성양돈, 마암면 천명농장, 회화면 유진농장은 대상지를 철거하고 근로자 기숙사, 주민공동시설, 문화·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악취 등 큰 불편을 겪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축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인근 주민의 2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마암면 주민들은 국도 14호선에 축사 이전을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군에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도 참여하지 않는 등 결사반대하고 있다.

특히 주민설명회에 참여한 주민들도 경축순환자원화센터처럼 현대화시설로 축사를 조성한다고 해도 악취와 소음이 발생하고 인근 토지 가격하락 등을 우려하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마암면 한 주민은 “고작 3개 농가를 위해 군에서 수백 억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수많은 주민이 피해를 보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미 경축순환자원화센터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피해를 보고 있다. 여기다 축사단지까지 조성하는 것은 인근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우리 주민들은 끝까지 결사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농촌공간정비 사업이 이슈로 떠오르자 일부 양돈농가는 참여 농가 선정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할 시 양돈농가에 평가 기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이후 선정된 농가를 보면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사람과 친한 사람들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 농가 중에는 현재 사육을 거의 하지 않는 농가도 있고 폐업지원 신청을 통해 선정된 농가도 폐업하지 않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행정에서 평가 시 평가자가 직접 현장에 나와 실제로 어느 정도의 면적에서 몇 마리나 사육하고 있는지 점검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도 전혀 없었다.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심사하고 선정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한 농장의 경우 기존 축사를 철거하더라도 바로 옆에 축사가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다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여기다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기존 축사 철거에 대한 보상만 받고 사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은 3개 양돈농가를 이전해 현대화시설로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양돈농가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노후 축사를 철거하고 해당 위치에 주민들을 위한 공동시설과 문화·체육시설, 전망데크, 근로자기숙사 등을 조성해 기존 축사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주민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목적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선정 농가는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가 선정되기 이전 2021년 4월에 대한한돈협회 고성군 지부 회원을 대상으로 공모사업 설명회를 개최했고 당해 5월에 전체 40여 농가 중 사업에 신청한 9개 농가를 대상으로 노후 축사 이전협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농가면적과 사육두수, 민원 발생 건수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3개 농가를 선정하게 됐고 다음해인 2022년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농가 선정과정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전지구에는 지원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자부담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존 축사 보상만 받고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보상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하고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매매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농가 옆 축사의 경우 이전이 확정되면 폐업하는 것으로 구두상으로 약속돼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인근 주민들의 20% 이상 동의를 얻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만, 찬성이 20%고 반대가 80%라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주민들과 만나 최대한 많은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첨단 현대화 축사단지 견학 등을 통해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전지구 주민 동의와 협의를 거쳐 2025년 착공, 2026년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황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