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꿀벌 구입비 지원사업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못해 현실적 불가능한 사업 ‘비판’

더불어 사업이 5월 이후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봄까지 꿀을 생산할 수 없어 농가들이 사업에 참여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와 사업이 꿀벌입식자금에 한정되어 양봉자재 구입 등 사업은 없어 전형적인 탁상행정, 행정낭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친환경농업연구소 2층 소강당에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군은 양봉 농가 108호를 대상으로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하고 양봉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기타토의로 진행됐다.

꿀벌 사육기반 안정지원 사업은 번식용 꿀벌(종봉) 입식지원으로 사육의욕 고취 및 양봉농가 경영 안정을 꾀하고 월동꿀벌 피해 최소화와 꿀벌 사육기반 회복으로 양봉산업의 안정을 도모한다.

추진방향으로는 꿀벌 사육기반 회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신속한 봉군 회복을 지원하고 번식용 꿀벌(종봉) 입식 지원으로 정상 사육군수 83% 이상 회복 추진, 꿀벌 피해 지원서류 간소화 및 사업추진의 공정성 형평성을 강화한다.

사업주관은 고성군수이며 사업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다. 사업량은 1천454군으로 피해군수의 18.6%이다. 사업은 꿀벌 피해농가 번식용 꿀벌(종봉) 구입비 지원으로 사업비는 3억6천350만 원이다. 도비는 15%로 5천454만 원이며 군비 35% 1억2천722만5천 원, 자담은 50%로 1억8천175만 원이다. 지원 단가는 여왕벌 포함 군당 25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양봉등록 농가로서 월동꿀벌 피해조사이며 본 사업으로 꿀벌(종봉)을 판매 공급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처는 읍면사무소이다.지원품목은 번식용 꿀벌(종봉)이며 여왕벌을 포함한다. 

지원군수는 꿀벌피해 실태조사 피해군수의 50%이며 지원한도는 농가별 60군이다. 사업단가는 25만 원이며 월동꿀벌 피해조 시 피해율이 높은 농가가 우선순위다.

보조금 지급신청 시 구비 서류로는 보조금 신청서, 꿀벌 거래 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증빙서류, 증빙사진 등이 필요하다.

기타사항으로는 꿀벌 사육기반 안정 지원 확정 시행되는 시점부터 꿀벌에 대한 지원을 인정하고 농가 자체적으로 2023년 1월부터 사업시행일 이전 구입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대상농가 상호간에 종봉을 구입 판매할 경우 지원이 불가능하며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및 보조금을 회수한다.

월동꿀벌 피해농가 실태조사는 3월 3일까지 이뤄졌고 양봉농가 사업교육 실시는 4월 중,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은 5월 초,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는 5월 중, 사업완료 및 정산결과 제출은 12월 30일까지다. 

하지만 양봉 농가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 농민도 “사업 신청을 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해야 한다는데 양봉 농가에 사업자 등록자가 몇 명이나 있겠나. 100명 중 5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나머지 95명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반발했다.

또 다른 농민은 “봄에 구입할 수 있으며 꿀을 생산할 수 있는데 가을에 사업비가 교부되면 내년 봄까지 자금만 들어가게 되어 과연 참여할지 의문스럽다. 도 담당자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것 같다. 농민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완전히 행정 낭비, 탁상 행정”이라고 했다.

한국양봉협회 고성군지회 관계자는 “경남도에 가서 도지사와 면담과정에서 벌통사업으로 한정하지 말라 건의했는데 결국 벌통사업이 됐다. 우리가 1억8천을 내고 군비가 1억2천만 원이다. 도비는 5천400만원 내면서 왜 꿀벌입식사업으로 국한시키나. 화분, 사료 등 양봉자재 지원사업 등도 있지 않나”며 성토했다.

군 관계자는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면세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어려우면 수기세금계산서로 제출하면 인정하겠다”며 “사업 추진이 안 되면 10월 경 도에 사업 변경요청을 하겠다. 경남도지회에서도 건의를 해 달라”고 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일까지 월동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108농가로 기존 사육군수, 현재 사육군수, 피해군수로 추정되는 원인 등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등록 및 연장기준에 따른 사육은 1만4천542군으로 피해군수 및 피해율은 7천797군, 54%였다. 피해종류로는 꿀벌 폐사 및 꿀벌 사라짐, 응애, 이상기후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