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추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안전 위생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을 지원한다. 아울러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이며 지원규모는 개소 당 국비 15억 원 내외이다. 균특은 70%, 도비 9%, 군비 21%이다.

공모 신청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비율이 높고, 노후 슬레이트 주택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안전 및 생활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대상이다.

자체 선정 공모 신청 대상마을은 하이면 양촌, 상리면 부포마을 등 2개소다. 희망지역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평가지표에 따른 고득점 마을이다. 평가지표는 생활위생 인프라·주택 취약도, 주택 밀집도, 서비스 접근성 등이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1월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계획이 전달되고 2월부터 공모 신청 희망지역 하이면 양촌마을, 상리면 부포마을, 거류면 덕촌마을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했다. 3월 하이면 양촌마을, 상리면 부포마을이 공모 신청 대상마을에 선정됐다.

향후 추진계획은 4월 11일 경상남도가 2024년 공모 신청대상 마을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4월 28일 경상남도에 공모신청서 예비계획을 제출한다. 5월부터 6월에는 서면평가 및 현장(대면) 평가를 실시하고 6월 공모 선정결과를 발표하게 된다.

고성군은 지난 4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 계획을 보고했다. 군 관계자는 공모 선정 시 군비 부담금 2024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옥희 의원은 “선정 시 지역 안배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영환 의원은 “보통 이런 사업들을 보면 3~4년 전에 선정이 되도 준공 시기가 되어야 사업을 부랴부랴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을석 의장도 “지역안배가 필요하다. 희망하는 면만 가지고 선정하지 말고 희망을 하지 않더라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대가면 내갈마을 선정되어 확정된 것에 수고했다. 15억 지원에 사업기간이 4년이라는데 너무 길다.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