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글로벌 관광거점 개발 탄력 받나?

그러면서 “이런 입지여건에도 국립공원·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토지이용 제한, 광역 교통체계 미흡 등으로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성장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어,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2007년 12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이 특별법에는 전 국토에 이르는 6개의 초광역 권역 구성, 관광·산업·인프라를 망라한 종합계획 수립 등이 포함돼 남해안권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동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고 강조했다.
경남·부산지역 의원 총 11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린 법안은 남해안권 관광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타 계획에 우선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의 입안, 남해안권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주도의 추진을 위한 남해안권 관광진흥청 설립, 특별회계 설치, 관광개발사업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모,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 규정, 관광진흥 시책 근거 마련, 투자기업 지원 등 총 62개의 조항으로 구성됐다.

또 토지확보기준 완화 및 원형지 공급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와 통합개발계획의 승인 및 종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원활한 개발사업 시행을 지원하고,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특례조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했다. 여기에 재정지원 등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다만 법 제정을 위해서는 남해안권에 포함되는 부산, 전남지역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정 의원은 “남해안권의 진정한 관광 부흥을 위해서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여야를 불문한 공감대, 남해안권 3개 시도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을 함께 추진해온 박완수 경남지사도 “그간 경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의 관광 기반시설(인프라)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 및 정책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면서 전남·부산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다”며 경남과 전남, 부산 국회의원들의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소속 김회재(여수을),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이 공동추진하는 ‘남해안권역 발전 특별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법안은 종합 컨트롤타워인 ‘남해안종합개발청’ 설립과 남해안권의 광역관광개발, 기반시설과 신산업 육성 등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