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주체 범위 명확히 하는 대안 마련

최근 미성년 남성이 동거하던 미성년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 해당 여성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성을 고소함에 따른 재판이 진행되었다.

해당 재판의 쟁점은 미성년인 남성을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는데 1심은 남성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2심은 동법 제17조를 근거하여 원심과 다른 유죄로 판결을 내려 아동학대 주체 범위의 모호성이 사회적으로 주목된 바 있다.

실제 현행법 제3조제7호에는 아동학대의 대상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동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자의 범위를 “누구든지”라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학대 범죄의 주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점식 의원은 “동 개정안을 토대로 아동학대 주체 범위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함으로써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가 해소‧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겠다”며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