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회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 내정

국민의힘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은 정점식 의원 등 11명의 공관위원 인선을 완료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최재형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는 정점식 의원과 양금희 의원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서 네거티브검증단장을 맡으면서 윤 후보의 당선을 도왔던 친윤(윤석열)계다. 

지방선거 공천룰 감점 논란과 관련해서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문제의 룰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 문제의 룰에 대해 재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6월 지방선거부터 기초․광역 의원 출마자를 상대로 PPAT 응시를 의무화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PPAT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해야만 공천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해 이른바 ‘무자격 공천’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점식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여 문재인 정권 5년간의 농어업 정책 평가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CPTPP(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관련해 발언했다. 

문재인 정권 5년 간 모든 산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농어업 정책에 대한 뚜렷한 성과 없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에 대한 농어민들의 분노와 탄식이 여전히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5년간 농업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 대비 비중이 해마다 감소하여 ‘최악의 농업 홀대 정부'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어가 인구수는 현 정부 들어 10만 명 선이 붕괴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해상풍력 설치 문제,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 시장격리’ 문제, ‘우윳값 정책’을 둘러싼 낙농업계와 정부의 갈등, ‘양돈장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 강행으로 촉발된 축산업계와의 마찰 등 여전히 정부의 무능과 불통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 간 상품시장 자유화율 99.1%, 농산물 자유화율 96.1%의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른바 CPTPP 가입 신청에 대한 현장의 반대가 거세다며 무역 개방은 국가적으로 이점도 많지만 CPTPP의 경우 회원국 중 농어업 강국이 많아 농어업 분야가 큰 피해를 볼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현 여당 농해수위 위원들마저도 정부의 정책 기조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문을 낸 상황이라는 점에서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 수렴은 물론 분야별 정확한 피해 규모 산정 및 그에 따른 보상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농어업들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 당국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