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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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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길 의원이 지난 23일 서울종로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하고 25일부터 감사원 정문에서 시위를 할 예정이다. |
| ⓒ 고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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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이 서울 감사원 정문에서 고성군 수의계약과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따른 공정한 감사를 위한 시위를 펴고 있다.
배상길 의원은 23일 서울종로경찰서를 방문해 옥외집회 신고서를 접수하고 25일부터 오는 4월 22일 까지 감사원 정문에서 시위를 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배 의원은 지난 3월 3일 고성군 및 고성군수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후 감사원 2차 방문하여 공익 감사 청구에 따른 고성 군민의 감사 요구와 우리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배 의원은 이번 감사원 앞 시위와 관련 지역언론사에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에 고사성어 ‘묘서동처 猫鼠同處’를 언급했다.
‘묘서동처’는 곡식을 훔쳐먹는 쥐와 그 쥐를 잡아야 할 고양이가 같이 산다는 의미로 도둑과 그 도둑을 잡아야 할 사람이 한 통속이 됐다는 의미다.
배 의원은 행정을 책임지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사람이 이권을 노리는 소인배와 한통속이 되었다는 지금의 시국과 고성군과 고성군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가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고 백두현 군수 정치권 및 행정 상위부서를 통한 압력 가능성 파악,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감사 실시 여부 결정전 감사원 앞에서 군수퇴진운동과 감사결정요구 집회 계획을 밝혔다.
한편 고성군과 백두현 군수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배 의원이 감사청구사유는 천문학적인 공모사업(공모사업159건, 사업비 4천505억 원)의 불법적인 행정처리 및 심각한 하자와 부실공사와 고성군의회 진상조사특위에서 조사된 일부 공모사업 10건 중 사법부 2건 고발도 포함했다.
여기에 고성군 상족암 군립공원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수의계약 32억 원, 경남 고성군 농업문화유산 둠벙 보존사업인 수의계약 48개소에 13억 원 등이다.또한 경남 고성군 유스호스텔 건립사업비 총 240억 원(고성그린파워 140억 원, 국비 100억 원), 설치 운영허가에 따른 불법적이고 부당 위법한 행정처리 사항, 운영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위반 직권 남용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배 의원은 지난 3년 6개월간 군수 친인척 및 측근업체 압도적 수의계약으로 5천300여 건, 수의계약사업 불법, 위법 사항(특혜, 불법 하도급, 부실공사) 등을 감사청구사항 내용을 담았다. 이는 고성군의회가 출범이후 최초이며 행정기관인 고성군청을 상대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 자체도 주목할 만한 사안이다.
이번 감사원 공익감사청구는 배상길 의원이 지난 9월 고성군의회 군정질의를 통해 고성군 공모사업과 수의계약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촉발됐다.
배 의원은 2021년 11월 1~22일까지 고성군농협중앙회 앞에서 군수 퇴진 운동 천막 투쟁을 해 왔다. 11월 8일 군수 퇴진 삭발, 단식 투쟁운동 수의계약, 공모사업 진상조사 고성군수 백두현 및 군 행정에 엄중히 항의하며 합당한 조치요구를 해 왔다. 2021년 11월 28일 더불어 민주당 도당당사에 이어 지난해 12월 22일 민주당 중앙 당사를 방문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
입력 : 2022년 0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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