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4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공모한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 고성군 주민참여예산사업 공모 규모는 총 24억 원이다. 4개 유형별로는 △읍면주도형 15억 원 △주민자치회 전환 3억 원 △주민자치 활동사업 1억 원 △주민제안 5억 원이다. 읍면주도형은 읍·면 지역문제 해결로 주민 편익이 증진되는 사업으로 고성읍 2억 원, 13개 면 각 1억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회의 주도로 사업이 발굴되며, 신청 읍·면에 한하여 지역문제 찾기 워크숍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 전환 분야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자 하는 면을 대상으로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한다.
2020년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고성읍, 상리면, 구만면, 회화면, 마암면은 제외되며 2022년 주민자치회 전환을 신청한 면에서는 각 면 당 1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서 주목할 점은 주민자치 활동사업 분야의 확대이다.
주민자치 활동사업은 주민자치 기능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까지 신청대상을 확대했다. 신청 건수는 제한하지 않으며 주민자치회 사업별 1천만 원 이내, 주민자치위원회 사업별 500만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다.
고성군에서는 주민자치 활동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사업 신청 및 추진 단계에 컨설팅 과정을 지원한다.
주민제안은 고성군 발전과 주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공성 사업으로 고성군민 누구나 고성군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상시로 제안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청소년, 청년, 학부모 대상으로 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사업을 제안 할 수 있는 과정을 신설했다.
고성군민이면 누구나 읍·면사무소, 주민(자치)위원회, 홈페이지, 워크숍 참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이번에 주민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은 소관부서의 검토 과정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2022년 당초예산으로 편성되며, 올해 12월 군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고성군 관계자는 “사업제안, 심의, 모니터링 등 예산 전 과정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 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며 “주민참여예산 사업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18개 시·군 중 가장 많은 도비를 확보한 고성군은 2022년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군정혁신담당관 주민참여담당(055-670-2634)로 문의하면 된다. |
입력 : 2021년 0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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