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노후주택 안전조치사업 군민 협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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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관계자는 “1~2등급과 달리 3등급 이상의 주택은 소유자가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고 관리되지 않아 오랜 시간 방치된 사례가 많다”면서 “3등급 빈집은 탈선이나 출입위험, 쓰레기 방치 등 지역 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출입구를 봉쇄하거나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주택 소유자들과 협의 시 철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유재산인 데다 예산상의 문제로 철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상반기에 현지 출장도 가고 각 면에 협조를 구하기도 했지만 아직 수요가 없어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힘들어 우선 대상 가구를 발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1년 기준 고성군내 빈집은 총 943동이다. 이 중 기능 및 구조물을 재활용할 수 있어 바로 거주 가능한 1등급이 138동, 리모델링을 거치면 기능과 구조물을 재활용해 거주 가능한 2등급이 252동, 안전조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자진 철거 유도 대상이자 이번 빈집 안전조치사업 대상인 3등급은 350동, 붕괴 위험으로 직권 철거가 필요한 4등급은 203동이다.

앞서 군은 지난 2021년 10월부터 약 8개월간 한국부동산원에 빈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빈집정비계획 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군은 매년 철거형과 활용형 빈집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이전에는 50~60개 빈집을 대상으로 했던 이 사업은 2021년 사업량이 대폭 늘었다. 2021년 빈집 정비사업은 71동, 직권철거사업 13동, 쌈지주차장 조성사업에 1동 등이었다. 지붕개량사업 26동, 나눔주택사업 4동, 청년주택사업 1동 등은 수리보수 후 현재 활용 중이다.

지난해에는 빈집정비사업과 빈집터 쌈지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1억8천만 원을 투입해 21개동을 활용했고 도시재생사업,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2억3천만 원을 들여 4개소에 추진했다. 올해는 5개소의 빈집터를 활용해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7억5천만 원이 확보됐다.

군 관계자는 “리모델링해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화장실이나 층고 등 생활패턴의 변경에 따른 활용 가능성을 따져봐야 하는데 현재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오래 전 지어진 데다 방치된 지 오래 돼 활용 가능성이 낮다”면서 “3등급 사업 대상 주택의 소유자들이 적극 협조해준다면 지역 내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황선옥 시민기자
“이 기사는 경상남도 지역신문발전지원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