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책,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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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다. 지난 15년간 280조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에서 더 두드러진다. 지난해 경남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다소 높지만, 2021년(0.90명)에 비해 0.6명 하락했다. 특히, 우리 고성군은 0.66명으로 경남 평균보다 낮았고 도내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 이제까지의 대책이 성과가 없었다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즉,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낳아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조성으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정책을 제언한다.
첫째,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을 출산 장려에서 ‘낳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 저출산 문제를 아이를 더 낳게 하는 정책, 결혼을 더 많이 시키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졌다. 여건이 되지 않는데 일방적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정책은 오히려 거부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제는 단순히 낳는 것에 그치지 않고 누구나 아이를 낳으면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책임져준다는 인식을 줘서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적 아이돌봄 서비스 강화로 돌봄 걱정 없는 촘촘한 양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돌봄 서비스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지만,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아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상자들이 많다. 따라서 돌봄의 책임이 가정에만 전가되지 않도록, 돌봄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아이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풍부한 양육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다자녀 지원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중 첫째 비중은 62.7%로 2021년보다 5.9% 증가했지만, 둘째 비중은 30.5%, 셋째 이상 비중은 6.8%로 2021년보다 각각 4.5%, 1.4% 감소했다. 이제 세 자녀 이상에 대한 지원은 의미가 없다.
아이를 낳고 싶어도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하나만 낳고 말 가정도 더 낳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3명 이상이던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해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태어날’ 아이가 아니라, ‘태어난’ 아이에 집중하는 정책 마련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조성될 때 출산과 양육이 자유의지에 따른 행복한 선택으로 출산율도 높아지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꿈꿀 수 있을 것이다.
저출산은 고성과 경남을 넘어 우리나라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다. 최고의 저출산 대책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생각으로 아이의 탄생이 ‘부담̓ 대신 ‘기쁨과 축복̓으로 다가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 경남̓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3년 0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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