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인구증가 전략

그러던 중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인 타당성분석(Feasibility Analysis: 법률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분석)이란 종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유용함을 깨닫게 되었다. ‘행정적‧법률적’ 측면에서는 “행정지원확대, 행정규제완화”, ‘경제적’ 측면에서는 “기업, 관광시설 등 ‘생산시설’ 유치”와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구수용시설(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이하 ‘재생산시설’이라 함)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갖춰어야, 고성군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기꺼이 살고 싶어질 것이다.

인근에 생산시설이 활황이 되어 노동인구가 많이 유입되었는데, 원룸이 없어서 난리이다. 원룸에 거주하던 근로자들이 공기 좋고, 바다도 아름답고, 교통도 편리해 살고 싶어서 집을 구하고, 학교를 찾고, 병원을 드나들면서 주변에 주거시설 등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다.

그런데도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원룸의 공급이 없어서 통영죽림으로, 마산진동으로 가는 등 많은 사람들을 뺏겨버렸다. 즉, 주거시설 등 재생산시설이 없어서 획기적 인구증가의 기회를 놓쳐버렸다. 그 이유는 단순하다. 원룸의 주차장기준(고성군조례)이 “원룸1실:1주차”이다 보니 인근 시·군의 “1실:0.7~0.5 주차”보다 엄격하다. 인프라가 좋은 도심 근처(성내리, 송학리, 동외리)에서 7대 주차 가능한 땅에 겨우 7실 신축된다. 

인근 통영·사천·진동으로 건축투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다. 같은 조건의 토지에 10~14실의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그럼에도 고성군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도심의 주차난의 가중을 이유로 규제완화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골목길안 1개의 주차장도 없는 주택들이 원룸으로 재건축을 하면 원룸 갯수의 50~70%라도 주차장이 새로 만들어진다. 원룸의 평균 차량보유댓수(약 50%)를 고려하면 오히려 여유공간을 확보하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반미터 이격거리도 확보되므로 골목길을 4m도로로 확장하는 효과 등 도시재생효과가 발생한다. 먼저 원룸이라도 거주하게 되면서 방문한 가족들과 함께 태영아파트로 이주하고, 좀 더 나아지면 엘크루아파트를 분양받게 된다. 고성의 새로운 아파트를 진주, 창원, 통영에서 분양받지 않는다. 원룸이 시발점이 되어 아파트 수요가 창출된다.

조선산업이 극도로 불황인 시절 그 동안 공급된 도심 외곽의 아파트, 원룸등은 공실이 지속된다. 그럼에도 인프라가 잘 갖춰진 도심 근처에서는 오히려 초과수요 현상이 지속된다. 하지만 조선산업이 조금만 활황이 되어도 금새 고성의 부족한 주거시설들은 꽉 차버리고, 편리한 주거를 찾아서 인접 도시들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반복된다.생산시설에 대응하는 주거시설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 

세계경기는 예측불허이고 외생변수가 무수히 많아서 우선은 생산시설의 다양화, 그에 따른 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의 연계와 그 집적화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일자리 창출 기업의 유치는 인력의 용이한 조달과 관련되어 있고 인력의 조달은 주거 등 재생산시설을 잘 갖추어야 가능해진다. 거꾸로 주거,교육,의료,문화,복지시설들은 인구의 수용이 예견되지 않으면 그 시설투자가 어렵다.

그래서 먼저 공적자원이 투입되는 공공시설의 입지와 배치가 너무도 중요하다. 그 공공시설의 배치가 민간 주거시설 등의 설치를 유발하며 그에 따라서 풍부한 인력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진다. 즉, 공공시설 투자가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고성군은 도로(국도 14번, 33번, 77번, 고속도로, 수개의 지방도), 고속도로 IC 3개, 항만, 20분내에 공항이 있고, 안정국가산업단지, 사천항공국가산업단지, 대도시에 연접해있다. 무엇보다 공간이 넓고 쓸모가 있어서 생산시설유치가 아주 용이한데, 주거시설 등 재생산시설(Reproduction Facility) 등은 매우 부족해서 인력공급은 큰 과제이다.

공공시설들의 우선순위는 철저하게 예산투입 대비 효과, 시설설치의 효율성, 효과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의회, 농업기술센터의 입지는 공간의 연계성, 집적효과가 떨어진다. 중간 지대가 농업진흥지역이 너무 넓게 펼쳐져 있어 진흥지역해제 등 용도지역 변화를 통한 가용토지를 증가시킬 수도 없어 실패한 공공시설투자로 보여진다.

조선해양산업특구 3군데 모두가 서로 분리되어 있고 꼬불꼬불한 도로망에 접해있어서, 효율적인 산업단지로 탈바꿈하는데 한참의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모른다. 그럼에도 ‘SK ECOPLANT’라는 대기업이 이제라도 투자한 것을 보면 천만다행이다. 만일 당동 앞바다(현 봉암산단~대가룡산단)에 일렬로 쫙 “조선해양지역특구”를 지정했더라면 이미 오래전에 SAMSUNG이나 TESLA가 자리잡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반면에 교사리 종합운동장 입지는 “공공투자“를 하면서 스포츠산업에 해당하는 ”생산시설“투자가 되었다. 교통, 경관, 채광이 뛰어난 ‘교사리’라는 외곽공간에 아파트 등 ”재생산시설“의 투자를 유발하였다. 그 중간지대에 대단위 ‘농업진흥구역’이 펼쳐져 있지만, 군청에서 항공고로 이어지는 교통인프라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교사리로 연결되는 도로망에 ”탑마트“라는 중요한 생산 및 재생산시설이 입지하게 되고 연이어 아이존빌, 금강, 엘크루 등 아파트투자가 이어졌다. 

아무리 좋은 생산시설 투자라도 숙박, 먹거리시설 외에도 주거관련 재생산시설과 연계하지 않으면 주거인구 증가로 이어지는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구증가의 문제는 생산시설(1차, 2차, 3차, 6차산업 모두포함)과 관련된 재생산시설이 적시에, 선제적으로 구비되어져야 한다. 인근 큰 도시에서는 사천의 항공산업, 하이의 화력발전소를 겨냥해서 진주역 인근에 벌써 수년 전에 택지개발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있다. 

통영시에서는 안정국가산업단지의 인력의 주거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군 경계지역인 황리에 APT가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두고 있다. 인근 생산시설로부터 파생되는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공간들이 지자체별로 무한경쟁을 하고 있다. 

고성군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먼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을 최대한 설치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행정은 민간투자사업을 원활히 유도해야 한다.그러기 위해서는 고성군이 제대로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계획해서 경쟁력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또한 고성이란 넓은 공간에 경쟁력 있는 생산시설, 주거시설들을 만들면 비로소 새로운 고성인들로 채워지지 않을까?고성군 인구증가전략 Process1. 계획관리지역 증대, 농업진흥지역해제→2. 가용공간의 확대→3. 용도지역,지구 재설정등 군관리계획의 재조정→4. 공공시설설치→5. 생산시설, 재생산시설 설치→6. 인구증가(수용)이상에서 정리한 인구증가 전략 Process의 각 요소를 구체화시키면 세부 정책들을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