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정의 주범과 공범은 누구인가?

이틀 전(2022. 10. 12) 고성군은 고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유스호스텔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고성군측의 설명은 혹시나 했으나, 답은 역시나였습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필두로 여러 가지 소재로 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과 사업타당성을 완벽하게(?) 설명했습니다.

설명회 시작 1시간 전에 도착해 보니 설명회장 약 150여 좌석 위에는 이미 고성군측의 팸플릿이 놓여 있어 우리측 홍보전단지를 놓으려 하자 자기들 행사에 반대측 홍보물은 놓을 수 없다 하여 “누구를 위한 고성군이냐?”, “반대의견을 군민들께 알릴 수도 없느냐?”라며 항의하며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어 고성군은 PPT자료를 설명한 후 주민의견을 듣겠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준비한 PPT를 채 설명하기도 전에 마이크와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준비한 의견을 말할 기회도 주지 않아 분통만 터뜨리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PPT 주요내용은 대충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전국 유명 유스호스텔조차 폐업(문경새재유스호스텔)과 적자 운영(부산해운대 아르피나)에 허덕이고 있고, 고성군에 유스호스텔이 생긴다면 운영이 어렵다는 것, 당초 목적인 고성 경기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고성 경기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내용과, 설령 고성군은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 하더라도 모범이 되어야할 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불법행정을 자행했고 이를 묵인한 점을 지적하려 했습니다.

설명회에서 기회를 주지 않아 말하지 못했던 고성군에 대한 질문 3가지와 결론 부분을 군민들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질문1) 고성군은 고성에 건립될 유스호스텔 사업에 관하여 58.3%의 객실가동율을 예상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예상의 근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는가? 이런 근거에 부합되는 유스호스텔이 있다면 한 번 가본적이 있는가? 국내에 이런 곳이 있다면 말씀해 달라.이는 단순히 유스호스텔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고성읍내의 경제구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이렇게 사업타당성조사가 허위자료라면 이것은 대독산단 산세공장허가에서처럼 군민에 대한 기망이고 사기이다.

# 질문2) 고성그린파워가 부담한다는 140억 원은 고성군이 당연히 받아야될 돈인데 고성군에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면서까지 그 공사를 왜 유스호스텔 건축경험도 없는 고성그린파워 개인회사에 맡기나? 고성군에서 직접 공사하지 않고 고성그린파워에 맡긴 이유가 수의계약을 쉽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는데 현 군수 아래서도 아무 것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수의계약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에게 현 군수는 휘둘리는 것이 아닌가?

# 질문3) 고성군에서 발표한 연간 전지훈련 인원 중 87.9%가 청소년 인원으로 되어있는데 고성군은 새로 건설될 유스호스텔은 식당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말해왔는데 식당없이 운영 중인 유스호스텔이 있는가? 전국 어느 곳이든 식당없이 운영중인 유스호스텔이 있다면 밝혀 달라. 

# 반대결론) 1. 백두현 전 군수는 불법지시, 담당공무원은 불법실행으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 인허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고성군은 감사원감사 결과를 지켜본 후 죄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다시 절차를 잘 지켜 재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 이상근 군수께서도 전 군수의 잘못된 행정을 비판없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큰 잘못을 하고 있다.

# 반대결론) 2. 고성군은 각 지자체마다 출혈 경쟁하고 있는 영속성과 지속성없는 스포츠마케팅을 핑계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한다면 고성읍은 선수 한명 찾아보기 힘든 텅빈 유령도시로 만들어 다른 지자체의 실패를 고스란히 이어받아 지역경기를 황폐화 시킬 거라 확신한다. 

즉, 신월리에 유스호스텔이 생긴다면 유스호스텔 내에 식사를 해결할 식당도 운영될 것이고, 설령 요식업계의 눈치를 봐서 식당운영을 하지 않더라고 그 주변 신설식당으로 선수들이 몰릴 것이어서 고성읍내는 활기를 잃어버린 죽은 읍내가 될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군의회에 보고한 바 있고, 일부 군의원은 정확한 예측이라며 동의해 주셨다. 

지금 시중에는 감사원감사를 신청한 장본인인 고성군의회가 감사결과도 나오기 전인 10월이나 11월내에 유스호스텔관련법안을 통과시켜 서둘러 공사를 진행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고성군의회가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면 불법한 행정을 도우는 직무유기라고 본다.

제대로 된 사업성검토도 없이 개인사업자인 고성그린파워에 공사를 맡긴 후 우선 짓고 보자라는 식의 투명성 없는 행정처리는 고성군 공무원과 고성군의원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 소멸되어가는 내고향 고성군을 위하여 장래 부끄럽지 않을 고성군공무원과 고성군의회가 되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