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처리 공장 설치 반대의견에 대하여

또 10년동안 매주 빠짐없이 매주 금요일 고성에서 생활하고 화요일 안산으로 출근하는 셈이지요. 물론 고성에서 태어나고, 현 주소도 고성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기업하는 사람으로 반대의견이 많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찬성하는 쪽에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산세공정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인용되었는지 아십니까? 먼저 큰틀에서 보면 우리나라 4대 뿌리산업 중 하나고, 업계에서는 표면처리업이라 합니다.

또 환경법에서는 표면처리 공정으로 분류되고요.따라서 여기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배출시설이라하고 산처리시설, 수세시설으로 인허가됩니다. 산처리시설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이 나오고 수세시설에서는 수질오염 물질이 발생됩니다. 두 용어를 합쳐서 산세시설이라 하는것 같은데 잘 안듣는 용어라 한참 생각했습니다. 수질오염물질은 위탁처리한다니까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누출방지를 위한 방제장치, 시설이 빈틈없이 설치돼야 사용개시를 득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언급되는데, 산처리시설에서 어떤 화학약품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오염물질이 배출됩니다.보통 산처리에서는 염산, 황산, 질산 등 소재 용도에 따라 약품이 선택됩니다. 

얼핏 들은 바로로 염산으로 산처리한다는데, 염산은 보통 35% 농도로 제조되고요. 물론 유독물질입니다. 원액은 녹, 콘크리트를 바로 부식시킵니다. 현장에서는 통상 5% 내외로 희석해서 사용합니다. 예전에 양식김 재배 시 바닷가에서 태가 끼인 것을 털어내기 위해 염산원액을 사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또 식당에서 석쇠를 닦을 때 양잿물(가성소다)을 사용하는것을 봤고요. 두 화합물이 합쳐졌을때 어떻게 될까요?비율을 적정하게 합치면 그냥 물입니다. 물론 폐수지요. 화학에서는 산과 알칼리가 만나서 그냥 중화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환경법에서는 크롬, 시안, 니켈 등과 같은 특정유해물질로 분류하지 않고요. 

그냥 유해화학물질입니다. 수질오염물질로는 중화처리만 하면 COD가 10㏙ 이하로 나오고요. 돼지, 소똥은 20만㏙이 나온다고 합니다. ㏙ 단위는 좀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리터당 밀리그램(㎎/ℓ)이라는 단위입니다. 이 말은 총량적으로 소 한 마리 키우는 것과 이 공장에서의 처리수를 비교하면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이 오염도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대기오염물질은 산처리시 염화수소, 미스트 등이 발생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스크라바 즉 흡수에 의한 방지시설로 처리하게 됩니다. 염화수소 가스를 희석된 가성소다를 뿌려 중화시키는 방식입니다.

 대기 중으로는 99%가 제거되니 소 한 마리의 똥냄새보다 안 나는 것이지요. 물론 관리, 감시가 철저히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염산으로 세척 시 염화수소가 발생하니 대기오염물질이 특정 유해물질입니다. 따라서 이건 허가대상시설입니다.(허가대상시설 1㎡)

먼저 고성군은 특별조례가 없으면 특정유해물질은 일반지방산업단지에서는 사용 못하도록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산, 황산 등으로 산처리 시에는 일반 물질로 분류돼 신고시설입니다. 다라서 보통 염산을 제외한 다른 산은 신고만 하면 가능한 게 대기환경보전법입니다.

저의 업종이 표면처리방지시설 쪽이라 세계 여러 나라 도금공장, 산처리 공장을 다녀봤습니다. 다른 나라는 문제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논 가운데, 오스트리아는 마을 가운데서 가동하고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또 올 초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평당 7천만 원짜리 땅에 아파트단지, 오피스텔, 빌딩이 바로 붙어있는 시내 한복판에 7층짜리 도금공정(?)(도금시설, 산처리시설)의 방지시설을 직접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도 신고대상 시설은 규제하지 않고 있고, 지자체도 별도로 도금시설(특정유해물질배출시설)만 규제하고 있지요. 

기업하는 사람, 이 업을 하고 있는 당사자로서 현 사태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제도업 특히 금속업 계통은 최종마감인 표면처리과정을 필히 거쳐야 합니다. 도장도 물론 표면처리고요.70~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기, 먹고 살기 바빠서 환경을 등한시하던 시절에는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혹은 갖추고도 대충대충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철저한 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또 철저한 감시와 내부관리를 해야만 사업주도 편하게 잠들 겁니다. 울산, 포항 등은 지난날 공업화로 인해 환경오염도시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도시 못지 않게 잘 살고, 쾌적한 도시지요. 지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발전과 사업주의 인식이 예전과 확연히 다릅니다.

제조업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 조그마한 고성에서 뿌리산업이라 하는 산처리공장 하나 못 짓게 한다면 농사만 지어서 먹고 살라는 겁니까? 산처리공장, 세탁공장은 딴 도시로 가겠지요. 걱정하는 바는 이해하지만 대한민국 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고성군이 그렇게 바보스럽지도 않고요. 30년 전 거제는 고성만한 도시였을 겁니다. 제조업이 기반이 돼 발전한 도시를 옆에서 봅니다. 환경 좋고 공기 좋은 고성인 것은 인정합니다. 저도 좋은 사람 찾아, 좋은 공기, 좋은 물 찾아 매주 고성에 옵니다. 

이제는 발전하는 고성모습, 잘 사는 고성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30년 후 고성은 어떨까요? 본적이 고성인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공장, 제조업 하는 사람을 마치 범죄자인양 취급하는 고성에 누가 투자하고 누가 소비하겠습니까. 일부 일리있는 말씀도 있지만 막무가내식 반대, 가짜정보로 관계자분들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환경 좋은 기업만 유치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무슨 인프라, 투자가치가 있다고 고성땅에 공장을 쉽게 짓겠습니까?일례로 창원, 안산은 20년 전에 공장땅값 35만 원 하던 것이 지금은 1천만 원 합니다. 30배 뛰었지요. 고성에서 35만 원 주고 공장 차려서 10년 후에 35만 원 받을까요?부동산으로 해석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투자하기 좋을지도 생각해야 합니다.미국 오하이로주에 현대자동차 자회사 표면처리 설비를 설치하는데 거기 주법은 먼저 신청하고 공장설치한 후 담당자 및 민원상태 봐서 허가내줍니다. 우리 고성은 그것까지는 무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