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 변화에 거는 기대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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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가 입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의원정책 연구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반가운 소식을 접했다. 늦은 감은 있지만 고성군의회의 변화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여기에 덧붙여 고성군의회의 진정한 변화를 위하여 두 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고성군의회 모든 회의의 생중계 방송과 관련된 것이다. 고성군의회가 문을 연 지 30년 됐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업과 막대한 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그러다 보니 군민들 사이에서는 의회 무용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만큼 의회가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방증이다.
경남의 18개 시·군의회 중 사천시의회와 고성 의령 하동 산청 남해군의회만이 아직도 의정활동을 생중계하지 않고 있쇄다. 본회의 뿐만 아니라 상임위 회의까지 생중계하는 곳은 12곳이다. 대부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방송을 내보낸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하는 곳도 많다.
올해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의회의 위상 재정립을 외치는 목소리 높다. 하지만 정작 고성군의회는 군민들을 상대로 한 의정활동 공개에 소극적 행보를 보여왔다, 생중계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대외적으로 의정활동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몇몇 의원들의 소극적 행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율배반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생중계 도입 반대 주된 논리는 ‘생중계 시청률이 높지 않다’ 또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논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물론 시청율이 높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은 사적 영역이 아니다. 공적영역으로서 위임된 권한 행사인 의정활동은 투명성·책임성뿐만 아니라 군민 알권리 확보라는 민주적 관점에서도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또 다른 제안은 의장선출 제도 개선에 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의장선출 시점이 되면 크고 작은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경남도의회 뿐만 아니라 18개 시군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다. 고성군도 제8대 하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큰 홍역을 치렀다. 그 과정을 복기해 보면 의장선출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난다. 지방의회 의장이 가지는 위상과 권한에 비해 선출과정에 대한 입법적 근거 규정이 빈약하다 보니 의원 간 이합집산 과정에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작년에 고성의 시민단체에서 의장선출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현재의 제도로는 1차 투표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어느 의원이 후보로 나왔는지조차 알 수 없어 군민의 여론을 선거과정에 반영할 수가 없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후보자의 의회운영소신이나 신상 및 정치 경력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입법불비는 조례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의장선출제도 개선은 전체 의원들의 의지의 문제이다.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치는 제도보완, 즉 공개적 후보등록을 통해서 후보자간 의회운영소신과 방향에 대한 정견 발표의 기회를 가진 다음 이를 바탕으로 신상과 정치소신에 대한 검증절차를 갖고 본회의에서 의원 전체가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의장 선출 때마다 크고 작은 논란으로 실추된 고성군의 이미지를 생각한다면 옳은 지적이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장이 가지는 위상을 고려할 때 누가 의장이 될지는 군민들에게 중요한 관심사이다. 의장 선출과정의 투명성과 군민 알권리 확보차원에서도 최소한의 검증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돌이켜 보건데 제도의 개선 없는 변화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입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의원정책 연구 활동의 시작이 고성군의회 변화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두 가지 제도개선에 대한 의원들 간 중지가 모여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다시 새로운 지방의회가 구성될 것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가 의원들 간 이해관계에서도 가장 자유로운 시점이다.
지방자치 30년, 고성군의 민주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집행부와 의회의 다수파가 다른 정치적 세력으로 구성된 것도 처음이다. 의회주의 관점에서 대리된 권력은 협치와 견제로 지역민의 권익과 삶을 위해 복무해야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이 부족했으며 처음 경험해본 고성군의 민주주의는 아직 서툴다. 경험이 쌓이다 보면 본래의 자리로 돌아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성군의회의 이번 연구단체 활동 추진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1년 09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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