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수정발언과 문재인·안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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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안정적 선두를 유지하던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지지율이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 대선 출마선언과 문재인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면서 새누리당이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에 처

맹자(孟子) 등문공(滕文公) 상 3장에 보면 떳떳한 재산이 있어야 떳떳한 마음이 있다고 했다. ‘무항산자 무항심(無恒産者 無恒心)’이라는 글귀이다. 사람이 먹을 것이 있어야 떳떳한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먹을 것이 없어 10일 이상을 굶으면 삼강오륜(三綱五倫)이고 일가친척이 눈에 보일 수 없다. 그럴 때는 인간의 생명존엄성은 하나의 이상적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광복 이후부터 60년대 초반까지 자유가 주어졌지만, 생명연명을 위해 먹고 사는데 연연해 어떠한 자유도 오늘과 같이 제대로 누릴 수 없었다. 그때 춘궁기가 되면 산에 소나무 겉껍질을 제거한 후 속에 얇은 송기(松肌)를 채취해 주린 배를 채운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봄은 소나무가 수난을 당하는 계절이었다. 그때 신문지면을 보면 소나무 껍질을 제거해 간혹 산이 하얗게 된 사진을 볼 수 있었다. 아사(餓死)자를 흔히 볼 수 있었으며, 굶주려 얼굴이 누렇게 부어올라 올챙이배처럼 된 부황 든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은 지금도 뼈아프게 느껴지게 된 것이다. 그 시대는 인권이니 자유니 생명 존엄성을 논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인권이란 말은 지금 북한의 치하에서 인권과 자유를 찾는 것과 다름이 없다. 현재 북한의 국민소득은 1천74불이다. 그때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78불에 비하면 13.7배이다. 그러나 누구에게 물어봐도 현재 북한이 60년대 우리의 인권보다 낫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78불 시대의 생활환경과 오늘날 2만불 시대 생활의 인권가치를 같이 저울질한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물론 인권과 생명의 존엄성은 물질로써 계측할 수 없다. 그러나 지금 산업 현장이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금전적 액수로 계산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때의 법의 잣대로 오늘날의 경제 환경과 같이 저울질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법(法) 법자 글자를 풀이하면 물이 가는 것이 된다. 그 시대 생활환경과 남북관계 긴장에 따른 법 측도가 맞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한 것이다. 오늘날 2만불 시대에 와서 그 시대 78불의 경제 환경을 접어두고, 개성공단이 있고 금강산을 왕래했던 때에 맞추니 2가지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 오늘날 환경에 맞춘다는 것은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 박근혜 후보는 여태까지 아버지가 그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선택이란 뜻을 접은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결합 여부에 따라 대선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국민은 믿고 있다. 안철수 대선후보자는 끝까지 간다고 하지만 믿는 사람이 적다. 안철수 후보의 출마 동기는 정치 발전을 한 단계 높인다는 것이다. 우리는 양편으로 갈라져 반드시 처리해야 할 국사를 당리당략에 의해 좌우돼 막대한 국익의 손실을 본 사례가 많았다. 가까운 예로는 열린우리당 노 대통령 집권 때 대선과 총선을 같이 치른다는 헌법 개정안과 또한 한미 FTA 체결을 할 때도 한나라당이 적극 반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집권 이후 이 대통령이 총선, 대선을 같이 하자는 개정안과 한미 FTA를 체결하려니 민주당이 자기들이 발의한 안까지 반대했다. 총선, 대선을 같이 치르면 금년이 대통령,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므로 가장 적당한 시기다. 선거 날이 이원화되면 그만큼 국력이 소모된다. 지금도 국민은 집권당 때 자신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왜 반대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동서 갈등의 정당정치는 국익과 국민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후보는 이런 정치를 뛰어 넘기 위해 출마를 했다. 그 뜻을 버리고 합당 한다면 박근혜 후보의 수정발언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