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장좌간 비탈면도로 보강공사 예산 과다 투입

▲우정욱 의원= 농로는 농자재 이용 시설이고 농업생산운반도로로 대부분 사유지로 사용되고 있다. 귀촌인구와 전원생활인구 유입으로 농로사용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사유지의 농로는 출입을 막는 사례가 있다.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사유지의 농로를 기부체납이나 매입대책은 있으며 위험농로에 가드레인설치가 필요하다.
△이종일 건설과장= 농로 농어촌도로 184건 도로 103건 포장 23.1%이다. 3m폭에 전체 평균 4이m다. 군내 기존 시설은 3m이다. 농로를 무단으로 막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도 위법이다. 미불용지가 도로 하천이다, 매입이 근본대책이나 예산관계로 어려운 실정이다. 기부채납을 바라고 있다.
4월에 전면조사로 5억400만 원 소요 예산 파악됐다. 올해 23개 사업 완료하고 23개소가 남아 있어 내년에 해결하려 한다.
▲이용재 의원= 당항포관광지진입도로와 남진간 확포장에 도감사 지적됐다. 현장 여건을 못해 과다 공사비가 책정됐다고 지적됐다. 이 점에 아쉬움이 있다. 향후 대책 있나.
△이종일 건설과장= 남진간도로공사는 과다비 3천700만 원 정도 감액했다. 충분히 숙지 못 해 감액조치했다. 당항포 5억9천만 원 환수조치는 전문시공공법을 적용놓고 경남도와 협의했으나 반영 안 돼 감사에서 지적되어 이 공사를 빼고 시공했다.
▲하창현 의원= 대형공사는 중간 검정과정을 거치는데 소규모공사는 설계를 과다하게 하는 사례가 많아 지적을 받고 있다. 앞으로 개선해야 한다.
토지 등을 보상을 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보상할 때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를 반드시 해 주기 바란다. 이민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물이 있는 상태에서 다짐공사를 전혀 하지 않고 공사한 것 같다. 장기-장좌간 비탈면도로 보강공사를 하면서 과다하게 보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암반이 있는 구간과 없는 구간에 똑같이 보강하고 있다. 90여억 원 공사에서 100억 넘는 공사로 늘어나 예산만 과다 투입되는 것 같아 건설과에서 판단해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해매정마을 벙커링사업 예정지 앞에 미끄럼방지턱 가드레인 낙석방지망 설치를 하는데 필요없는 공사를 하는 것도 많다. 오방천 석축공사와 망일포에 전석쌓기하면서 뒷층 잡석채움을 하지 않은 채 설계서는 무시된 채 공사하고 있다. 당항포 진입로는 메타세쿼이아가 가로수로 조성돼 있는 이 곳의 가로수 선정사유는 무엇인가. 당항포 진입도로와 어울리지 않는 가로수종이라고 본다.
△이종일 건설과장= 이민마을 도로공사는 연악지반으로 다짐이 필요한 도로로 본다. 전수조사를 하여 보고하겠다. 동해 장좌구간 공사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겠다. 남진간 토지 보상이 안돼 늦어지고 있다. 하천으로 우회해 220m를 연결해 개설할 계획이다. 곤기~낙정마을 도로는 보상한 후 결산추경때 4억5천만 원 들여 12월 착공하여 마무리하겠다. 당항포진입도로의 농로주변 주민들이 메타세쿼이아 식재에 민원이 많아 수종을 변경했다.
▲최을석 의원= 당초에 읍면에서 건설과 소관사업을 신청해 사업 못한 부분과 사업한 사업부분에 대해 자료 제출해 주기 바란다. 183개 군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다. 저수지 관리인 지정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기 바란다.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이제 정착돼 해당 농가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고성군은 선도적으로 수리시설을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수리시설도 관리인을 지정하여 정착시켰으면 좋겠다. 하일춘암마을만들기사업에 화장실 신설으로 인해 민원이 있다. 화장실 설치할 앞 주민은 반대하고 있다. 실내에 화장실을 만들어야 한다. 대구막진입도로와 1010호선 오랜 시간 주민요구에도 진척이 없는 사유는 무엇인가. 선보상 후 공사하도록 해야 한다. 삼산면 장치리 방지턱을 딸기농가 피해를 보고 있어 높이를 좀 더 낮추어야 한다.
△이종일 건설과장= 농어촌공사에 이관하여 1억4천만 원 들여 관리하고 있다. 함안군은 1일 3시간 월 3일 5개월 관리인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대안을 찾아보겠다. 주민 모아 의견수렴했다. 마을회관이 경로당에 실내설치와 실외 놓고 협의 안 돼 있다. 경로당 안에 화장실를 설치토록 협의하겠다. 대구막은 도로 1구간 보상 안 돼 지연되고 있으며 점촌구간은 입구는 두고 절골에서 시공하는 방안 검토 중이다. 이월예산을 없애기 위해 선 보상한 후 공사하도록 하겠다.
▲이용재 의원= 2019년 농어촌공사고성지사에서 관리하던 군이관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 전체 주관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일반농산어촌계에서 관리되어 있나 9개 인계된 시설물관리 어디서 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를 잘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