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실버주택 공동관리비 운영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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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재 의원= 고성실버주택은 어려운 세대가 입주하기 때문에 공동관리하여 관리비용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공동관리하면 5만원 정도 관리비 부담돼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하창현 의원= 지붕개량사업이 동당 215만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처리해 주고 있다. 한 가구당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20~25평 규모로 평당 10만원~12만원된다. 경사도를 포함하면 30평 정도된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많이 하고 있다. 금능마을과 화산마을의 경우 자부담 10%와 90% 국비 지원하고 있다. 실제 주민들은 아주 저렴하게 지원받고 있다. 실효있게 단가를 조정해 줘야 한다. 쌈지주차장 조성이 비용에 비해 주민 호응도가 높다. 추가계획은 있나?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슬레이트지붕개량사업은 400~500만원정도 소요된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것과는 달리 마을만들기와 새뜰사업과는 부담비율이 차이가 난다. 총사업비가 800~900정도하면 부담률이 높다. 개별부담으로 시행하다 보니 자부담이 높다. 군비를 늘려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 쌈지주차장은 올해 두 곳을 했다, 사업효과가 좋아 계속적으로 읍면으로 시행해 확대하겠다.
▲최을석 의원= 쌈지주차장을 면지역으로 확대해 주기 바란다. 주택개량과 주거개량을 주택과에 단일화하기 바란다. 빈집이 자부담으로 정비못하는 곳이 많아 흉물이 되고 있다,
불법건축물 적발이 지난해 220건 올해 75건 적발해 시정됐다. 불법건축물강제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세입 늘려는 생각은 잘못이다. 적발된 이행강제금 징수한 불법건축물은 양성화해야 한다.
청와대 민원까지 청원한 거류면 용산마을 축사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행정에서 처리는 어찌하고 있는가. 면지역에 전망 좋은 곳에 실버주택도 건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연구해 보기 바란다. 인구증가도 늘 것으로 보인다.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쌈지주차장을 면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주택개량사업은 43건을 내년 8월까지 할 계획이다. 오는 11월까지 신청하면 가능하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직권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다. 자체 예산을 확보해 진행할 것이며 올해 빈집에 대한 수요조사를 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3건 부과중 61건은 양성화시켰다. 거류면 축사는 특조법에 양성화하는 과정에 국유지에 점유돼 건물일부는 불법건물이 있다. 환경과에서 1개월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 두고 있다.
▲이쌍자 위원장= 빈집정비와 맞춤형 청년주택사업은 중요하다. 빈집정비조례 6조에 의거 3년 이상 사용시 철거비용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는데 활성화안돼 아쉽다. 내년에는 빈집정비 원년의 해로 삼아야 한다. 맞춤형 청년주택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한 사업인데 앞으로 KAI고성공장이 이당일반산단에 유치돼 추가 청년주택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남도에서 2021년부터 월세지원사업을 준비중이다. 월 20만원으로 연 200만원 지원되는데 이 사업과 연계해 청년주택사업 공모에 신경을 써 주기 바란다.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조례에 근거하여 이 부분은 읍면에서 협조해 주면 대상자를 많이 찾아 활용하겠다,
▲우정욱 의원= 농가용 농막에 화장실과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가. 평택등 시군에 조례안이 마련됐다. 귀농 귀촌에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 농막조례가 제정이 가능할지 고민해 보기 바란다.
△김경숙 건축개발과장= 농지법이 변경돼 농가용 농막에 화장실을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