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군위탁사업 부실 투성이
하창현 의원 공사현장 사진 제기 꼼꼼히 지적
최을석 의원 저수지 소류지 관리전담원 배치
이용재 의원 오수관 V1품 V2품으로 엉터리
우정욱 의원 친환경에너지 지원사업 특혜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7일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26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관계자를 불러 집중 감사를 했다. 이 자리에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손홍보 지역개발부장이 출석해 증인 선서를 했으며 김성훈 하정호 차장 참고인을 참석해 질의에 답변했다. 공식업무로 인해 불참한 마차숙 지사장에 대해 최을석 의원은 유감을 표명하고 농어촌공사고성지사 업무에 대해 호된 질책을 했다.
▲우정욱 의원= 친환경에너지 히터펌프보급사업으로 육상양식어장 3개소에 대해 에너지절감설치 지원을 했다. 이 사업에 2018년 3명이 지원받았다. 2020년에도 3명이 지원받았는데 이 가운데 김 모 씨는 2년에 걸쳐 두 번이나 받았다. 김 모 씨가 두 번이나 받은 사유가 특혜가 아닌가 싶다. 박 모 씨도 해수열히터 등 2곳 2억과 1억2천만 원을 지원한 사유를 밝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신청자 자료를 제출 바란다.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우정욱 의원님의 지적한 부분은 사실 확인 중이다. 어가 지원기준은 사업을 하면서 신청에 의해 선정하고 있다. 선정과정은 신청자가 많으면 순번을 정해 고려하지만 신청자가 적을 경우 추가 지원받고 있다. 서면제출하겠다.
▲이용재 의원= 금능마을과 화산마을만들기 사업에 4억600만원 4억원으로 농어촌공사에서 위탁받아 시행히면서 실시설계와 현장 공사가 맞지 않고 있다. 오수관 규격이 V1으로 설계돼 있으나 V2로 시공했다. 이는 가격과 중량이 두 배 차이 난다. 빈집수리 지붕개량사업은 본인이 10%를 부담하고 있다. 지붕각재가 4.5m인데 시공사에서는 두 개로 묶어 편법으로 시공하는 등 엉터리 공사이다. 보조금 받아 사람이 살지도 않은 집에 지붕개량사업을 하는 등 문제가 많다. 외지인 소유한 빈집에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잘못된 부분 환수조치하기 바란다.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오수관 공사부분에 대해 변경하거나 시공됐으며 설계변경시켜 환수조치하겠다. 지붕각재 부분도 설계서를 검토하여 재시공조치하겠다. 빈집시공은 노후에 살겠다고 신청해 접수받아 공사하는 경우도 있다. 설계보다 주민건의를 받아 대상지를 선택해 시공했다.
▲최을석 의원= 오수관 규격이 V1으로 V2로 시공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시공을 잘못했다고 감액조치하겠는 것은 안 되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 고성군에서 고발조치해야 한다. 농어촌공사에 군위탁사업을 많이 하고 있으나 많은 민원과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앞으로 농촌공사 대형사업은 줄여 나가겠다. 농수로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 빈집정비사업도 도저히 이해가지 않는다.
△이종일 건설과장= 시공부분을 확인 못했다. 책임공감한다.
▲하창현 의원= 다른 사업이 감독소홀로 부실공사가 더 많을 것으로 본다. 책임회피만 하려 한다. 적발되니까 수습만 하겠다는 생각 정말 버려야 한다. 장산마을정비사업의 기본계획서에 우선순위가 1순위 주택정비 42동 슬레이트 정비 빈집철저 마을회관정비이다. 42동인 슬레이트지붕 개량공사는 한 건도 안 한 사유는 무엇인가? 슬레이트정비사업 자부담 30% 지원 70%로 하고 있다. 금능과 화산이 슬레이트정비 사업의 금액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 가장 우선해야 하는 슬레이트 정비는 하지 않고 마을회관정비 등만 하고 있는 것은 시공회사 배불리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마을추진위원장의 비유만 맞추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군민들을 위해 일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현장사무소 부지임대료와 야적장 펜스설치비를 지급해야 하는 것도 맞지 않다. 화산마을 공사에 재생골재를 시공하고 있다. 보도블록 밑에 모래를 시공하지 않고 재생골재를 파쇄해 깔아 부실시공이 허다하다. 사업비 정산은 절대 안 된다. 이 곳 부분의 사업은 모두 재시공해야 한다.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슬레이트지붕철거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하겠다고 하여 시공하고 있다. 이는 농어촌공사의 설계금액보다 본인부담이 비용이 적다고 판단해 결정됐다. 농림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종일 건설과장= 소규모사업은 현장사무소 임대료는 주지 않고 있으며 현재 규정상은 줄 수 있다. 펜스설치비는 지급은 잘못된 것 같다.
△주동열 농어촌공사고성지사 차장= 재상골재부분은 확인했다. 설계상 모래된 현장에 구하기 힘들어 재생골재는 역할은 별 차이가 없어 시공했다.
▲최을석 의원= 하일 수양저수지가 누수로 큰 위험을 초래했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적극 나서 보수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나. 주민들은 저수지를 새로 지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성군에서 지하수를 지원했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우선하여 새로 저수지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촌공사 관할 45년 이상된 오래된 저수지 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나? 정밀안전진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가?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현재 누수 7월에 차단했다. 시공사 농어촌연구원 안전진단도 마쳤다. 10월 말 농식품부에 보고했다. 응급복구하거나 항구복구 두 가지 안을 갖고 있다. 보강공사 4억6천만 원을 확보했다. 농림부에서 장기적 대책에 대해 분석해 협의 중이다. 농사를 지으면서 저수지를 새로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가저수지 음촌저수지는 오방저수지 45년 됐다. 5년마다 위험점검을 하고 있다. 등급따라 진단하고 있다.
▲하창현 의원= 용정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 40억 원을 하면서 자연환경이 좋은데 산책로가 산안에 들어 해안가가 안보여 아쉽다. 해안가로 설계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싶다. 주민의견인지 설계용역에서 실시하고 것인지 모르겠지만 마을위원회 의견도 타당하나? 전문적인 설계나 이용도를 종합하여 검토해야 한다. 이 곳 창조적마을만들기에 해안가진입도로가 개설돼 3억5천만 원이 지출됐다. 소수 주민의 특혜로 보인다.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지역주민들이 위원회에서 계획하여 신청하여 지구선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로 선정됐다. 해안가 진입도로는 주택과 어선 접안시설이 있어 개설하게 됐다.
▲이용재 의원= 마동호농업용수 현장사무소가 방치돼 있다. 대가수리시설 현장사무소 등이 방치돼 있다. 보기가 흉하게 방치돼 있다.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마동호 현장사무소 두 곳 있다. 대가지구현장은 아직 개보수는 끝났으나 저수지 추가증대지구사업 계획이 있어 다시 활용하려고 두고 있다.
△하종호 차장= 대가저수지 확장 관련 97억 정도로 올해 착공 예정이었으나 설계가 연기돼 다시 착공하면 사용해야 한다. 관리를 해 정비하겠다.
▲우정욱 의원= 입찰을 원칙으로 하게 돼 있다. 하도급은 자제해야 하고 지역업체 장비 사용토록 하기 바란다. 구만면 마암면중심지활성화 장산지구 취약지구 등은 주민의견 반영해 주기 바란다. 마동호 개통시기는 언제인가? 지반이 침하돼 지연되고 있다는 게 사실인가. 마동호주변 풀이 많아 제거작업을 자주 관리해 주기 바란다.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장비는 고성에서 지역업체를 사용하고 있고 공개입찰하고 관내입찰방식도 하고 있다. 마동호 2차선이 사용중인다. 방조제부분이 마무리 안되고 동해도로부분이 완료되면 개통예정이다. 수문부분은 장기침하는 된 상태이고 동해면은 일부 침하되고 있다. 침하현상을 2~3년후 안착될 것으로 본다.
▲최을석 의원= 수의계약은 몇 건 하고 있나?. 수의계약은 모두 관내 업체를 해야 한다.
△손홍보 한국농어촌공사고성지사 지역개발부장= 유지관리 하고 있다. 10~15건 정도 하고 있다. 여성기업 사회기업 협력업체에 판단해 하고 있다. |
고성신문 기자 / gosnews@hanmail.net 입력 : 2020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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