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 출신 조경태 국회의원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회의원은 생활밀착형 정치를 실천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다.기획재정위원장임에도 정시모집확대 법안, 미세먼지 대응 관련 법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사법시험 존치 법안 등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법안을 적극 발의했다.이는 평소 “정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줘야 할 책무가 있다”는 소신으로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아파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기에 가능했다. 

이와 관련해 조 위원장은 “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적 법안을 만드는 경향을 버리고 현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법안을 만드는 게 국회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지난 1년 6개월간 기획재정위원회를 원만하게 잘 운영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그이지만 평소 정부의 일자리창출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조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공공보다는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이 더 중요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므로 국민적 부담이 되는 만큼 국민적인 토론과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재정상당부분을 청년 일자리 창출과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어 무엇보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조 위원장은 조세정책과 관련해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전체 기업의 47%가 세금을 내지 않음에도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한 것은 재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특히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 그는 “법인세율 인상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할 뿐 아니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등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며 “정부가 이런 점들을 유념해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