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어린이집 신규설치 전체 인가 제한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
보육교직원 농어촌특례 인정
원장이 보육교사 겸직 가능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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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어린이집 수급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가 제한된다.고성군은 지난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보육정책위원회 박일동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제1회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또한 보육교직원에 대해 농어촌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군내 보육 대상 아동은 모두 1천978명, 보육 정원은 1천583명이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903명이다. 군내 어린이집 이용률은 45.6%, 정원 충족률은 57%다. 군내 22개 어린이집 중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이 각 3개, 법인·단체 2개, 민간 9개, 가정 5개가 운영 중이다.이날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인가 제한이 가능한 상황임에 따라 신규설치에 대해 심의, 참석위원 7명의 만장일치로 전체 인가 제한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어린이집의 난립을 방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의 신규설치 인가를 제한하게 된다.또한 농어촌지역의 어린이집에서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아동비율 특례 인정여부 및 정원 21~39인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교사 겸임 인정 여부에 대해 심의·의결한 결과 역시 만장일치로 농어촌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특례 적용 시 보육교사 수급 문제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의무가입은 물론 조리원 인건비와 난방비, 교재교구비, 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보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해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김성덕 위원은 “원아가 적은 상태에서 정책강화로 조례규정이 바뀌니 원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당이 있어 힘든 경우가 있다”면서 “보건복지부에 질의도 해봤지만 농어촌 혜택이 없는 상황이라 향후 계속되면 전국어린이집연합회에서 정식으로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정옥연 위원은 “저출산이나 인구감소 지적이 있을 때마다 아이를 더 낳으라 하지만 이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적이지 못한 대안만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촌의 특성을 분석하고 고려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미애 위원은 “하이면 등의 지역에서는 보육과 교육을 위해 삼천포로 가는 경우가 많다”면서 “실질적으로 학부모들의 마음에 와닿는 보육을 제공한다면 유출되는 아이들을 흡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일동 위원장은 “영유아의 복지와 직결되는 보육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올 한해에도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보육교사 처우향상 등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최민화 기자 / 입력 : 2019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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