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분야 성과 향상 위한 점검 회의

이번 회의는 2018년(‘17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군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 규제지도(기업체감도와 경제활동친화성) 측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지표 개선, 현장활동 강화, 자치법규 개정 등 실적제고를 위한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군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50선과 법령 위임조례 등 총 53건 중30건을 개정 완료했으며 미정비조례23건은 연내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향래 군수 권한대행은 “각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필요한 규제관련 조례 등 신속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하고 “인허가와 관련한 행태개선과 적극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