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허상

왜냐하면, 이번 사태가 어디에서 시작됐으며, 무엇이 문제인지 사실 자국민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분쟁의 소용돌이를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시각으로 인식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필자 주변의 독일 친구들에게 박근혜 탄핵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한국이라는 국가의 실체가 허상의 이미지로 폭로되고 있다.

필자 주변의 독일인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왜 대통령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지?”, “한국의 정치가 북한의 독재정치와 다른 게 있나?”, “한국이 이런 나라였어?”라는 회의적인 시각들에서, “촛불이라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어 다행이네”, “시민들이 분노한 상황이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왔으니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들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인 친구들에게 비친 이번 사태의 본질은 대한민국의 허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들이 전하는 대한민국의 허상이란, 삼성과 현대라는 글로벌 기업이 있는 소위 “OECD 가입국인 선진국”에서 경제적 발전과는 상반된 정치적 후진성을 뜻한다.

사실 이번 사태에서도 무엇이 진실인지 아무도 알지 못 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은 물론 문제를 밝히려는 조직과 기관에서도 이들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언론, 검찰, 재벌, 국회와 청와대는 민낯을 드러내고도 여전히 거짓과 위선을 반복하고 있다. 그 절정이 국정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프닝들이다. 

국정조사를 담당하는 여당 위원들의 사기극과 증인들의 말장난 그리고 아무런 법적 실효도 강제하지 못하기에 텅 빈 증인석이 눈에 띈다. 

정치적 후진성이란 사건의 진위도 밝히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사회 기관들과 일말의 양심도 양식도 찾아볼 수 없는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을 뜻한다. 소위 국가를 운영하던 지배 세력들의 후진성은 사태의 전말에서 그리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민낯이다. 

정치적 후진성은 언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마치 한심한 현실 세계가 기성 언론에서 표면적으로 폭로되고 있을 때, 인터넷의 지하 세계에서는 또 다른 의혹들이 증폭되는 게 요즘이다. 

세월호 화물칸의 핵폐기물, 세월호와 미 핵잠수함의 충돌, 박근혜와 정윤회의 밀회, 독일에 은닉된 박정희의 비자금 등 다양한 이슈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문과 방송들은 이 같은 이슈들에 대체로 묵인, 부정 또는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공개되는 사실과 진실들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는데, 이미 인터넷의 지하 세계에서 폭로된 사건들이 뒤늦게 공개되는 게 요즘의 현실이다. 

요즘같이 기성 언론이 재역할 하지 못할 때, 국가 구성원들은 양분될 우려가 있다. 왜냐하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탄핵과 관련 부역자들의 심판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궁극적인 해결 방안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있다. 대통령을 바뀌고, 부역자들을 감옥에 보내는 1차적인, 낮은 단계의 심판은 물론, 전체 사회가 환골탈퇴할 수 있는 직접적인 변화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그러나 대한민국의 정치적 후진성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도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100만 시민의 촛불집회가 지속되어도 대한민국의 허상이 폭로되고, 논의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바뀔 수 없을 것이다. 대통령은 바뀔 수 있지만, 대한민국의 사회적 구조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작동되는 사회에는 표면적인 현실 세계와 지하 세계가 여전히 공존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허상은 외국인들보다 자국민들에게 더욱더 지배적이다. 박근혜의 탄핵으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는 지금의 허상은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오류이다. 촛불집회 현장에서 최순실, 박근혜 심판을 위한 구호보다 대한민국의 허상이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후진성이 무엇인지 논의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