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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이 지난해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리·감독소홀로 인해 자재가 적게 사용되거나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예산이 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남도는 최근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은 지자체 중 20억 원 이상 대형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고성군은 연안정비사업과 도로 확·포장공사,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마을 하수도설치사업 등 5건의 사업이 부적정한 것으로 감사에서 적발됐다.경남도에 따르면 고성군이 지난해 준공한 연안정비사업에서 사업구역 내 교량 3개소를 소하천에 설치하면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한데다 전기공사도 분리발주하지 않고 계약변경을 통해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콘크리트 포장 일부구간이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균열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준공처리한 사실과 당초 설계보다 자재를 적게 사용했음에도 공사비 감액 등의 설계변경 없이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도로 확·포장사업에서는 입찰업체가 당초 하도급관리계획서에 제출한 하도급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고 발주기관인 고성군의 승인 없이 하수급예정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하도급관리계획의 이행관리가 소홀했다. 또 도로 노면수 배제를 위한 L형 측구구조물의 일부구간이 설계기준보다 미달되게 시공됐음에도 종단경사를 무시하고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도록 조잡하게 시공돼 재시공 등 보완시공이 필요한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현장관리감독이 소홀했고 자재와 시설물 등이 부족해 예산낭비의 우려가 된다고 지적됐다.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서는 본 공사 1차본 상수관로 시공물량에 대한 누수 등 시공상태 검증을 위해 200m마다 1회씩 수압시험을 실시토록 계획됐지만 시공사에서 총 51회 중 17회만 실시하고 34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공사가 준공됐다. 또 수압시험을 설계수량보다 부족하게 시시함으로써 공사비 약 1천456만 원을 부당하게 지출했고 품질관리자와 교통신호수 등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출해 약 8천625만 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됐다.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서는 하수관로 품질시험 용역추진 과정에서 관로 5천362m를 CCTV로 균열, 침입수 여부 등 전반적인 파손상태를 조사하도록 설계에 반영됐지만 3천771m만 촬영됐고 수밀시험도 167개소 중 132개만 실시하는 설계내역보다 물량이 적게 실시됐음에도 이에 대한 정산 등의 조치 없이 차수분을 준공처리하면서 예산이 과다 지급됐다. 경남도는 지적된 사업에 대해 고성군에 공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실무담당자와 준공검사자 등에게는 훈계조치하고 보수가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하는 등 시정을 요구했다.군 관계자는 “경남도에서 지적된 사항은 해당부서별로 고발, 시정 등의 조치하도록 했다”면서 “조치결과는 오는 21일까지 경남도에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
입력 : 2019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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